삼성전자와 반올림 간 11년간 분쟁이 마침내 마침표를 찍었다. 

23일 10시 30분, 삼성전자와 반올림은 중재판정 이행합의 협약식을 열고, 지난 1일 조정위원회(위원장 김지형 전 대법관)가 제시한 중재안을 모두 수용키로 하고 이행협약서에 서명했다.

이로써, 삼성 반도체 관련 백혈병 논란이 불거진지 만 11년간에 삼성과 피해자간 분쟁은 마침 내 마침표를 찍게 됐다.

이날 약속대로 삼성전자 김기남 대표이사 사장은 반올림 피해자 앞에서 준비된 사과문을 낭독하는 방식으로 사과했다.

김기남 사장은 “소중한 동료와 그 가족들이 오랫동안 고통받으셨는데 삼성전자는 이를 일찍부터 성심껏 보살펴드리지 못했고, 조속히 해결하기 위한 노력도 부족했다”고 인정했다.

또한 “그 동안 반도체 및 LCD 사업장에서 건강위험에 대해 충분한 관리를 하지 못했다”면서, “병으로 고통받은 근로자와 그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머리를 숙였다.

삼성전자는 중재안에 따라 회사 홈페이지에도 사과문과 지원보상 안내문을 게재하고, 지원보상을 받은 반올림 피해자에게는 개별적으로 대표이사 명의로 사과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반올림 대표 황상기 씨, 삼성의 사과를 다짐으로 받아들이기로 

반올림 피해자 대표

 황상기(고 황유미 씨 아버지)씨는 김지형 위원장을 비롯한 조정위원회와 오늘날 최종 합의에 이르기까지 도와준 많은 분들에 대한 감사 인사로 말문을 열었다. 

황상기씨는 인사말에서 “김기남 삼성전자 대표이사의 사과는 솔직히 직업병 피해가족들에게 충분하지는 않지만 받아들이겠다“며 “이번 보상안이 대상을 대폭 넓혀서 반올림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다른 피해자들도 포함되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어 황상기씨는 사외협력업체 등 보상에 포함되 지 못하는 분들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하며, 이번에 보상범위에 들지 못한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향후 보상방안이 마련해 줄 것을 부탁했다.

또한 황상기씨는 "정부와 국회는 안전보건에 관한 사업주의 책임을 엄격히 묻는 법제도를 도입하라"며, “대기업들은 솔선해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 달라”고 요구했다.

보상업무를 위탁할 제3의 기관은 ‘법무법인 지평’...김지형 조정위원장이 맡아

향후 피해자의 지원보상업무를 위탁하기 위한 제3의 기관으로는 삼성전자와 반올림이 '법무법인 지평'으로 합의했다.

법무법인 지평은 조정위원회 김지형 위원장이 속한 법무법인으로 양 당사자 모두 1순위로 지명해 곧장 합의에 이르렀다.

삼성전자와 반올림이 합의하여 정하기로 한 지원보상위원회 위원장도 양측 모두 처음부터 김지형 조정위원장을 지명했으나, 김 위원장의 고사로 합의가 지연되는 등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의 간곡한 부탁에 결국 김 위원장이 승낙을 하면서 가까스로 최종 합의에 이르게 됐다.

한편 김 위원장은 “그동안의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린다”면서 “반올림과 삼성전자가 보내준 신뢰를 거울 삼아 지원보상을 실행해 나가는 일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발전기금 500억은 안전보건공단에 기탁하기로...산재예방 등 사업에 사용

삼성전자가 재발방지 및 사회공헌의 일환으로 출연한 산업안전보건 발전기금 500억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기탁해 전자산업안전보건센터 건립 등 안전보건 연구개발과 기술지원서비스를 위한 인프라 구축 등 산재예방 사업에 사용하도록 했다.

이에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은 “정부를 믿고 막중한 임무를 맡겨 주신 점에 감사드린다”며, “삼성전자와 반올림 피해자 여러분의 숭고한 뜻에 어 긋나지 않게 기금이 잘 쓰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500억 기금의 기탁기관으로 정해진 안전보건공단의 박두용 이사장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곧바로 실무팀을 꾸리고, 양 당사자 및 고용노동부와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기금운용 및 활용계획을 수립할 것”이라며 밝혔다.

이날 협약식을 기점으로 조정과 중재는 막을 내리고, 합의이행을 위한 업무는 법무법인 지평과 지원보상위원회로 넘어간다.

삼성전자와 법무법인 지평은 조속한 시일 내에 피해자 지원보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곧바로 지원보상 사무국을 개설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법인 지평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지원보상 준비와 사무국 개소에는 최소한 2~3주가 필요하지만, 최대한 서둘러 12월 초에 사무국을 개설할 예정이다.

따라서 빠르면 올해 안에 지원보상이 시작될 전망이다.

한편,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이날 협약식에는 반올림 측에서는 관계자와 피해자 및 가족 20여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고용노동부 안경덕 노사정책실장과 안전보건공단 박두용 이사장 등이 참석했으며,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인 우원식 의원과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한정애 의원이, 정의당에서 는 전 원내대표인 심상정 의원과 현 원내대표인 이정미 의원이 참석함했다.

이번 합의가 양 당사자간 보상 합의를 넘어 사회적 합의로서의 의미를 부여했다.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 향후 예방과 피해조기발견 시스템 강화 밝혀

고용노동부의 이재갑 장관은 “법과 제도의 현실적 한계 속 에서 정부가 미처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대화와 타협으로 합의를 이끌어 낸 것은 단지 삼성과 반올림의 문제를 해결한 것 이상의 성과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반도체와 같이 기술발달 속도가 매우 빠른 첨단산업의 경우에는 전통적인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앞으로 선제적 예방 시스템과 피해자 조기발견 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대선 때 을지로위원장으로서 반올림과 정책협약식을 가진 바 있는 우원식 의원은 "이번 협약식을 보면서 남다른 감 회를 느낀다"면서, “노동자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끝까지 최선을 다 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말했다.

수년전 삼성과 반올림 측에 중재 제안을 했던 심상정 의원(정의당 전 원내 대표)은 “이번 합의가 정치권에 중요한 숙제를 던졌다”면서 “산업재해예방 에 정치권의 책임이 큰 만큼 국회에서 노동안전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