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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공기업 임원 316명 중 118명 '캠코더 낙하산' 인사, 전문성·능력 무관 '신적폐'공공기관이 낙선 정치인 '재취업 창구' 악용도 다수...박근혜 정부 탓하던 야당 시절 잊었나

국내 공기업 임원의 37%가 업무역량, 전문성과 무관하게 정치적 성향에 따른 낙하산 인사로 임명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기업 임원 5명 가운데 2명이 '낙하산'인 셈이다. 야당 시절 이명박근혜 정권의 낙하산 인사를 '격하게' 비판하던 현 정권의 '낙하산' 인사가 더 심하다는 얘기가 나온다.

각종 이익 단체와 공직자의 유착, 전관예우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공직자윤리법(일명 ‘관피아 방지법’)이 지난 2015년 3월 31일부터 시행되는데도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반복되는 공공기관의 임원인사는 아직도 남의 나라 얘기가 되고 있는 것. 

7일 기업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에 따르면 국내 공기업 35개(시장형 15, 준시장형 20)와 산하 자회사 12개를 포함해 전체 47개 기관의 임원 분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조사 대상 인원(기관장, 감사, 비상임이사, 비상임감사) 316명 가운데 118명이 관료(75명)와 정계(43명) 출신으로 밝혀졌다. 

특히 문재인 정부 출범에 기여한 공로로 임명된 이른바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인사는 총 75명으로 조사한 공기업 임원 가운데 무려 24%를 차지했다. 

정계와 관료 출신이 아닌 나머지 임원들의 출신 분포는 재계 46명(15%), 공공기관 42명(13%), 학계 36명(11%), 법조계 17명(5%), 세무회계 13명(4%), 언론계 9명(3%), 기타 35명(11%)으로 조사됐다. 

직책별로 보면 기관장의 경우 총 42명(5개 기관은 공석) 중 14명은 관료, 3명은 정계출신으로 각각 33%와 7%를 차지했으며 9명이 ‘캠코더 인사’로 분류됐다. 

오영식 한국철도공사 사장은 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문재인 후보 캠프 조직본부 수석부본부장으로 일했다. 

강귀섭 코레일네스웍스 사장은 정세균 의원 보좌관, 부평구청 비서실장을 지냈다. 김낙순 한국마사회 회장은 문재인 대통령후보 중앙선거대책본부 조직본부 부본부장 출신이다. 

문태곤 강원랜드 사장은 참여정부 시절에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을 했다. 이재광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은 문재인 대통령 당선을 도운 '광흥창'팀과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김대중 정부에서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비서관을 지내고 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지지선언을 했다.

유태열 그랜드코리아레저 사장은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비서실 치안비서관으로 활동하고 지난 2017년 4월 25일 퇴직경찰 553명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 후보 지지선언을 했다. 

임성규 주택관리공단 사장은 문재인 대통령후보 선거대책위 복지국가위원회 공동위원장을 했다.

남기찬 부산항만공사 사장은 지난 2017년 대선에서 문재인 캠프의 ‘동북아해양수도 추진위 공동정책단장’으로 활동했다. 

또한 감사의 경우 낙하산 인사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총 31명 중 관료와 정계출신이 각각 13명(42%), 8명(26%)으로 전체 감사의 68%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절반인 15명이 ‘캠코더’ 출신이다.

조사대상 기관 가운데 ‘캠코더 감사’가 가장 많이 배치된 곳은 한전과 한전 자회사로 모두 5명이었다.

이정희 한전 감사위원은 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지지모임으로 알려진 ‘포럼광주’를 이끌었다. 

문태룡 한전KPS 감사는 참여정부 핵심 인사 조직인 ‘참여정부 평가포럼’의 기획위원장을 지내고 2012년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 시민캠프 상황실장을 역임했다.

이오석 한전KDN 감사는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 상무위원으로 재직했다. 김명경 한전원자력연료 감사는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제20대 총선 기획단장으로 일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자회사인 주택관리공단에도 '캠코더 감사'가 2명이 있다. 

허정도 한국토지주택공사 감사는 19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신문통신분야 미디어특보였으며, 박재혁 주택관리공단 감사는 문재인 대선후보 경남선거대책위원회 본부장을 역임했다. 

그 외에도 한국지역난방공사, 대한석탄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조폐공사, 그랜드코리아레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 각 1명씩의 '캠코더 감사'가 낙하산으로 내려왔다. 

황찬익 지역난방공사 감사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후보 108불교특보단 활동을 했다. 김진열 대한석탄공사 감사는 2017년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대통령선거대책위원회 유세본부장을 역임했다. 

김길성 인천국제공항 감사는 정세균 국회의장실 정책기획비서관을 지냈고 과거 김대중 정부 시절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 일했다.

이재강 주택도시보증공사 감사는 19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상임선대본부장을 맡았다. 송기정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감사는 19대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조직본부 선임팀장으로 활동했다. 

정균영 한국조폐공사 감사는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을 맡았다. 임찬규 그랜드코리아레저 감사는 참여정부 당시 대통령비서실 국정상황실 행정관을 지냈다.

이근섭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감사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더불어민주당 평가감사국 국장을 했다. 

아울러 비상임이사는 총 194명 중 관료가 39명(20%), 정계가 29명(15%)이다. 그 중 '캠코더'로 분류되는 인사는 45명(23%)이다.

비상임감사는 총 49명 중 학계 11명(22%), 관료 9명(18%), 세무회계 9명(18%)의 분포를 보였다. '캠코더'로 분류되는 비상임감사는 6명(12%)으로 타 직위에 비해 낮은 편이었다. 

바른미래당 전수조사, 공공기관 임원 1651명 중 365명 ‘캠코더 인사’

한편, 지난 9월 바른미래당의 전수조사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1년 4개월 동안 340개 알리오 공시를 통해 공공기관 338개 및 일부 주요 부설기관 포함 공공기관에서 1651명의 임원이 임명됐는데 이 중 365명이 ‘캠코더 인사’라고 공개한 바 있다. 

365명 중 94명은 기관장으로 임명됐고 이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매일 1명씩 낙하산 인사가 임명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은 문재인 정부의 낙하산 인사가 박근혜 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능력과는 무관하게 정치권 인사들을 중요기관의 기관장이나 임원으로 내세워 ‘新(신)적폐’를 쌓고 있다고 했다.

특히 기관장으로 임명된 자 중에는 20대 총선에서 불출마를 선언했거나 총선에서 낙선한 전직 의원들이 다수 기용됐다. 결국 공공기관이 전직 국회의원의 재취업 창구로 전락한 것.

공공기관장으로 재취업에 성공한 전직 국회의원으로 이미경(한국국제협력단), 오영식(한국철도공사), 이강래(한국도로공사), 김낙순(한국마사회), 최규성(한국농어촌공사), 김용익(국민건강보험공단), 김성주(국민연금공단), 지병문(한국사학진흥재단), 이상직(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이다.

또한 전직 국회의원들뿐만 아니라 20대 국회에서 낙선한 후보자들도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며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이정환 사장과 도로교통공단 윤종기 이사장이 이에 해당한다고 지목했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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