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상임위원장·간사에 '은산분리 완화 찬성파'...박용진 의원은 교육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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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상임위원장·간사에 '은산분리 완화 찬성파'...박용진 의원은 교육위로
  • 황동현 기자
  • 승인 2018.07.17 18: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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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원장, 3선의 민병두 의원, 간사 정재호 의원
<국회>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상임위원회 의원 배정을 마무리하고, 정무위원회 상임위원장과 간사에 모두 은산분리 완화에 찬성하는 의원을 배정했다. 이에 따라 은산분리 완화 작업이 후반기에는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민주당이 지난 16일 공개한 '제20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 현황'에 따르면 정무위원장에는 3선의 민병두 의원이 내정됐다. 또 정무위 간사는 정재호 의원이 맡을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의 대표적인 '재벌 저격수' 박용진 의원은 교육위원회에 이름을 올렸다.

정무위는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소관 부처로 두고 금융회사와 대기업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상임위다.

이건희 삼성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이끌어내는 등 정무위에서 재벌 개혁에 앞장섰던 박 의원은 후반기 상임위를 신청할 때도 1지망으로 정무위를 써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상임위 배정을 앞두고 정치권 일각에서는 정부·여당이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 개혁의 일환으로 은산분리 완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이에 반대할 만한 의원을 정무위에서 배제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었다.

배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측됐던 이학영·제윤경·박용진 의원 중 이 의원과 제 의원은 정무위에 남았지만, 박 의원은 결국 다른 상임위로 자리를 옮겼다.

이 의원과 제 의원이 여전히 은산분리 완화에 반대 의사를 피력할 것으로 보이지만 민병두 의원과 정재호 의원이 최근 은산분리 완화에 찬성 의사를 피력한 바 있어 은산분리 완화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하는 것이 어렵지 않을 것이란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나머지 의원들은 찬반 입장을 강하게 피력하지 않은데다가 최근 청와대와 홍영표 원내대표가 연이어 은산분리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사를 간접적으로 피력해 민주당 내 반대 목소리가 잦아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재호 의원이 2016년 대표 발의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에 금융권의 주목을 받을 전망이다.

해당 법안은 비금융주력자가 인터넷전문은행 자본을 최대 34%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은행법은 산업자본이 은행지분을 10%(의결권 지분 4%)로 제한하고 있다.

황동현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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