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통신 시대 판도를 가를 주파수 경매 초안이 공개됐다. 최저 경쟁가격은 3.5Ghz 대역 2조6544억원, 28GHz 대역 6216억원이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시작 가격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는 입장이다. 또 KT와 LG유플러스는 사업자별 균일한 대역 할당을, 업계 1위 사업자 SK텔레콤은 시장경쟁에 맡길 것을 각각 주장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9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2018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 계획 토론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차세대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 방안을 공개했다. 예정보다 이른 경매에 대해 류제명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세계 최초 차세대 이동통신 상용화를 통해 국내 관련 주체들이 퍼스트 무버가 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할당되는 차세대 이동통신 주파수는 3.42~3.7㎓ 대역의 280㎒와 26.5~28.9㎓ 대역의 2400㎒ 등 총 2680㎒ 분량이다. 분량으로만 치면 현재 사업자들이 쓰고 있는 주파수(410㎒)의 6.5배에 규모다. 

주파수 경매는 '클락'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파수의 할당량을 먼저 결정하고 위치를 배정하는 방식이다. 일단 할당량에 대한 경매가 진행되고 대역폭 중 앞, 중간, 뒤 대역을 3등분해 선택한다. 

논란이 되는 구간은 3.5GHz 대역인 3.42~3.7㎓ 사이의 280Mhz 구간이다. 이 구간의 할당량을 두고 SK텔레콤은 시장 경쟁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이고, KT와 LG유플러스는 같은 대역폭을 할당해야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과기정통부가 이날 내놓은 3.5㎓ 대역 280㎒ 폭 입찰 상한은 사업자별 100㎒, 110㎒, 120㎒ 등 3가지 폭이다. KT와 LG유플러스는 5G 주파수 대역 공정 분배가 필요하다며 주파수 총량 100MHz 제한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이보다 적은 대역폭을 할당받게 되면 더 넓은 대역폭을 할당받은 사업자에 비해 속도 경쟁에서 뒤쳐지게 된다는 논리다. 

LG유플러스는 "현재 개발중인 대부분의 5G 관련 제품이 100Mhz 까지 지원한다"며 "이를 초과해도 사실상 남는 대역이 되고 부족하게 되면 속도 경쟁에서 쳐질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또 "현재 5:3:2로 고착화 된 이동통신 시장이 5G 시대에 공정한 경쟁을 하기 위해서도 균일한 대역폭의 주파수 할당이 필요하다"며 "현재 가입자가 많아 더 넓은 대역폭이 필요하다는 논리는, 가입자가 한 명도 없는 서비스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경매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반면 SK텔레콤은 대역폭 총량 제한은 정책적 특혜를 기대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시장에서 사업자의 수요에 맞는 경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통사들이 3.5GHz 대역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직진성이 강한 5G 기술적 특성상, 커버리지를 효율적으로 넓히기 위해 3.5GHz 대역폭이 꼭 필요하기 때문이다. 28GHz 주파수는 직진성이 강해 장애물을 만나면 통신이 어렵다. 3.5GHz 주파수는 상대적으로 굴절성이 좋은 편이어서 적은 기지국 수로 보다 넓은 커버리지를 갖출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