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이 가계대출과 담보대출에만 치중하면서 정작 기업대출엔 소극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16일 내놓은 '은행의 생산적 자금공급 현황'에서 은행들이 기업부문에 대한 자금공급 기능이 약화된 것은 2014년 이후 기업구조조정 본격화, 가계대출 규제완화 등의 영향으로 주담대 등 안전자산 위주로 여신정책을 변경한데 주로 기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모든 은행들이 ‘주담대 확대, 비생산적 기업대출 확대, 신용대출 축소’ 등 유사한 여신정책 전략을 추구하면서 생산적 자금 공급 역할이 저하됐다고 분석했다. 

특히, 일부 은행은 저금리 기조 하에 안정적 수익창출을 위해 가계 담보대출, 자영업대출(주로 부동산업) 등에만 집중하는 등 실물지원이라는 금융 본연의 역할이 매우 미흡한 실정이라고 했다.

기업대출 비중하락

총대출 대비 기업대출 비중은 ‘10년말 48.8%에서 ’13년말 49.5%까지 상승했다가, 이후 하락세로 돌아 서서 ’17년말 46.7%로 하락(‘10년말 대비 2.1%p↓)했다.

개인사업자를 제외한 법인 기업대출 비중은 ‘10년말 34.3%에서 ’17년말 26.3%까지 하락하면서 하락폭이 더욱 커졌다(’10년말 대비 8.0%p↓)

담보대출·부동산업 대출 비중 상승

기업대출 중 담보대출(보증대출 포함) 비중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은행의 리스크 회피 경향이 심화됨에 따라 ‘10년말 48.3%에서 ’17년말 65.2%로 16.9%p 상승했다.

또한, 기업대출 중 제조업 비중은 ‘10년말 30.9%에서 ’17년말 29.4%로 1.5%p 하락했으나, 서비스업 비중은 '10년말 이후 5.4%p 상승하는 등 서비스업 위주로 대출이 증가했다.

금감원은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의 적극적인 이행과 함께 은행 자율적인 개선 노력을 유도해 나갈 것"이라며 "BIS비율 산정시 주담대 위험가중치 확대, 가계 기업 대출 예대율 가중치 차등화(±15%) 등 기 발표된 ‘생산적 금융을 위한 자본 규제 등 개편방안(’18.1.22.)’의 세부 이행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감독 검사 업무 수행 시 은행의 생산적 자금공급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시 은행별 현황을 평가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시장 자율적인 생산적 금융 활성화 노력을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