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세먼지를 줄이기위한 각종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수소전기차의 육성이 상대적으로 소외돼있으며 육성정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미세먼지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세먼지 저감과 녹색교통 실현을 위한 수소전기차 정책토론회'를 열고 수소전기차의 현 주소와 녹색교통의 대안으로서 정책방향을 논의했다.

수도권에 지난 이틀간 연이어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서 미세먼지 대책에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국회에서 미세먼지 저감 수단으로서 수소전기차의 확대 보급방안을 모색하기위한 자리다.

국제사회는 이미 수소전기차 보급과 충전인프라 구축에 앞장서고 있다. 일본은 2025년까지 수소차 20만대 충전소 640개소, 중국은 2030년까지 수소차 100만대 충전소 1000개소 목표를 세웠다.

이에 반해 국내 수소차 정책은 가야할 길이 먼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는 ‘미세먼지 걱정 없는 대기환경 조성’을 국정과제로 2022년까지 친환경 자동차 200만대를 보급할 계획이지만 수소전기차 계획 보급대수는 1만 5천대에 그친다. 올해 환경부의 친환경차 예산 3900억원 중에서 수소전기차에 배정된 예산은 5%에 불과한 실정이다.

오늘 토론회에는 김은경 환경부 장관,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병석, 박영선, 이원욱 의원과 안국영 한국수소및신에너지학회 회장 등 관련업계, 시민단체 등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환경부 장관 "정책적으로 수소차 보급 확대 노력할 것"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인사말에서“미세먼지 국내 배출량 30%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수소차도 전기차와 마찬가지로 차세대 친환경차 기술이기에 앞으로 수소차 보급 확대를 위해서도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송옥주 의원은 개회사에서“경유자동차의 미세먼지 발암위험도가 83%에 이를 정도로 유해성이 심각한 만큼, 미세먼지 대책은 경유차를 포함한 자동차 미세먼지 저감에 집중해야 한다”면서 “그동안 전기차 중심으로 친환경차 정책이 이뤄져 왔는데, 앞으로는 수소전기차도 적극 육성하는 등 정책수단별 특성을 고려한 친환경차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격려사에서“수도권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의 30% 가량은 경유차 등에서 발생하는 만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친환경 차량을 확대해야 한다”며 “수소전기차는 핵심 제작기술은 앞서 있으면서 인프라 구축은 미미한 상황이므로 다양한 정책적 수단이 모색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장 예비후보이면서 수소전기차 보급을 통한 미세먼지 해결을 주장하고 있는 박영선 의원은 “일본은 이미 수소경제사회를 선언했고 미국은 2050년까지 전체 에너지의 18%를 수소에너지로 채우려 하고 있다”면서 “수소전기차 10만대가 원전 1기를 대체하는 에너지 저감효과가 있기에 서울시장 후보로서 수소전기차 확대를 1호 공약으로 제시한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전문가 주제발표...수소차 육성 한목소리

박지영 한국교통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국내외 수소차 전망 및 녹색교통 실현방안'과 관련, "유럽에서는 초미세먼지(PM-2.5) 발생량의 40%가 교통부문에서 발생한다고 추정한다.수소차는 규모의 경제 확보가 관건인 만큼, 버스나 택시 등 공공교통수단으로 우선 도입하는 것을 검토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장기적으로 100% 무공해차 전환과 에너지 보안을 위해서도 전기차 뿐만 아니라 수소차 기술개발 및 보급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구영모 자동차부품연구원 팀장은 '수소차의 미세먼지 저감효과 및 보급정책 방향' 주제발표를 통해 "수소전기차 1대가 서울시에 1년간 운행 시 연간 성인 5명이 마실 수 있는 공기를 정화할 수 있다.수소전기차는 미세먼지 발생 없이 추가적으로 도로 내 공기를 정화하므로 수소전기차 운전자나 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종률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정부는 2022년까지 수소차 1만 5천대와 수소충전소 310개소 구축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핵심 기술력 확보, 수소 충전소 확충, 제도정비, 재정지원, 인센티브 등 5대 추진과제를 마련하여 추진 중"이라며 "수소차 보급 여건이 유리한 도시를 중점 보급도시로 지정해 시내버스와 택시 등 공공교통부문은 물론 카셰어링 등에도 시범사업을 거쳐 단계적으로 보급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정책관은 또 현재 수소차 보급 위해 1대당 구매보조금 2,250만원과 수소충전 설치비의 50%를 국고 보조하고 있으며, 향후 수소차 보급을 위한 재정 지원 확대와 구매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태년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상무는 "현재 2세대 수소전기차인 넥쏘의 부품 국산화율은 98%로 국내 중소·중견기업 300여 업체가 수소차 개발과 납품에 참여하고 있다. 충전인프라의 선제적 구축과 구축비용 절감을 위해서 충전인프라 핵심부품의 국산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송상석 녹색교통 사무처장은 중대형 경유상용차를 수소차로 대체하면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클 것이나, 현재 기술개발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는 한계가 있다면서 고가의 수소승용차에 보조금을 주고 보급대수를 늘리는 것보다 자동차 환경 등급별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가 비용 효과적이며 더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수소차의 미세먼지 정화효과 주장은 시속 24km주행을 전제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달리는 공기청정기’라는 주장은 지나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신재행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 단장은 "수소승용차 1대가 연간 2톤의 온실가스를 저감하고, 수소버스 1대는 연간 56톤의 온실가스를 저감할 수 있어 대중교통수단인 버스가 수소차로 대체되면 미세먼지 저감 등 환경개선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대중교통수단인 버스를 수소차로 대체할 경우 미세먼지, 온실가스 저감 등 환경개선 효과가 크므로 2020년 4차 중장기 친환경차 로드맵을 구축할 때 수소버스 보급 로드맵이 구축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과 교수는 "과거 내연기관차 중심에서 현재 하이브라드차와 전기차가 전위부대로 등장하는 시기이고 수소연료전지차는 이제 시작하는 단계에 있다.수소의 생산, 이동, 저장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초가 필요하다"며 최근 내연기관차와 친환경차 개발, 보급 등 치열한 전략이 전개되고 있으나, 균형잡힌 정책 도출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