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이 지난해 수립한 ‘4차 산업혁명시대의 지식재산정책 방향’에 따라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특허 수수료 체계를 개편하는 내용을 담은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령안’을 15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특허청은 특허 창출 활동이 활발한 중소·벤처기업에게 기술혁신을 통해 더 좋은 특허를 창출할 수 있도록 납부한 수수료 총액의 10%~50%까지 되돌려 주는 ‘특허키움 리워드’ 제도를 도입한다.

특허키움 리워드 제도는 중소·벤처기업이 특허 창출 활동으로 특허청에 연간) 납부하는 수수료 총액이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특허청이 해당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이를 향후 다른 수수료 납부 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중소·벤처기업의 혁신활동을 장려하는 제도이다.

아울러 중소·벤처기업 등에 대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의 연차등록료 감면제도 역시 대폭 확대된다.

그동안 중소·벤처기업 등은 특허등록 이후 9년차까지만 연차등록료를 30%감면 받았으나 감면 비율과 감면 기간을 대폭 확대하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특허 등록 후 연차등록료를 절반만 내면 된다.

이에 따라 중소·벤처기업이 보유한 특허 1건당 20년 간 권리유지에 들어가는 등록료 총액이 종전 836만원에서 445만원 수준으로 줄면서 관련 기업들은 특허유지비용 부담을 덜게됐다.

이와 함께 특허청은 중소·벤처기업이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이나 지식재산 경영인증기업으로 선정되면 4~6년분 연차등록료를 20% 추가 감면해 주는 제도를 올해 2월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었으나 2022년까지 4년 연장 운영키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내달 26일까지 입법예고 기간과 법제처 심사를 거쳐 4월 시행 예정이다.

특허청 문삼섭 정보고객지원국장은 “이번 개정안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우리 중소·벤처기업이 혁신성장을 가속화 할 수 있도록 특허 수수료를 줄여 주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앞으로 중소·벤처기업이 핵심 특허를 전략적으로 장기간 보유하는 비중이 증가할 것이라, 국내 중소·벤처기업이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기업을 경영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