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 중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1조원 규모의 구조조정 펀드 조성할 것"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총리는 "내년도 경제정책 핵심 과제는 일자리와 혁신"이라며 "혁신 유도를 위해 산업, 기업, 구조조정 기본 틀을 개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단순히 재무적 관점에서 부실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으로 산업 혁신 지원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조조정 방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부총리는 부실 예방과 사전 경쟁력 강화, 시장중심, 산업, 금융 측면의 균형있는 고려를 통한 구조조정을 진행할 방침임을 설명했다. 

펀드 규모에 대해서는 "1조원을 빠른 시간 내에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추가 조성을 적극적로 검토하겠다"며 당장의 규모보다는 조속한 진행을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주요 산업에 대한 업황과 경쟁력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사업재편 등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선제로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국책은행이 아닌 시장 중심으로 공적 부담을 최소화 하겠다"며 "이를 위해 상반기 중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1조원 규모의 구조조정 펀드를 조성하고 회생 법원을 통한 구조조정도 활성화해 나가는 등 자본시장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산업, 금융 측면에서 최선의 합리적인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이를 위한 외부 컨설팅도 맡기겠다"고 밝혔다. 

조선업에 대해서는 "생태계를 감안해 내년 초 조선업 혁신성장 추진방향을 마련할 것"이라며 "일부 중견 조선사에 대해서도 외부 컨설팅을 거쳐 처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구조조정에 따라 발생하는 고용, 지역경제 위축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 지역 전문가 등 현장과 소통을 강화해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김 부총리는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구조조정과 산업혁신은 당장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지만 우리 경제의 재도약 여부를 결정하는 중차대한 과제"라며 "어려움과 비용이 수반되지만 반드시 가야하는 만큼 일관된 원칙을 가지고 투명하고 과감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