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친환경 에너지 전환정책에 대해 국민의 10명중 8명이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주목된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한 국민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31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해 찬성 여론이 77.8%로 나타나 국민 대다수가 친환경 에너지 정책을 지지하고 있었다.

찬성 여론은 20대가 88.0%로 가장 높았으며,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감소하여 60대 이상에서는 64.4%로 조사됐다. 에너지 전환 정책의 속도에 대해서는 현재의 속도가 적당하다는 의견이 35.8%, 속도를 더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35.6%로 비슷했다.

국민들은 원전사고 위험을 가장 큰 외부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으며(82.4%), 그 다음은 사용후 핵연료 처리 및 원전 해체(75.2%), 온실가스(65.0%), 미세먼지(63.9%)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외부비용을 발전원가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찬성 여론이 66.3%로 반대 여론(28.2%) 보다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력 공급 방식과 관련 조사대상의 50.6%는 “환경과 안전에 미치는 영향과 에너지원의 비용을 함께 고려하여 전기를 공급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했다.

 또 “환경과 안전을 위협하지 않는 에너지원으로 만든 전기부터 우선 공급해야 한다”라는 주장에는 37.3%가 동의하고 있었다.

이는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및 전력시장 운영과 관련하여 경제성, 환경 및 국민 안전의 영향을 검토하도록 규정한 전기사업법 개정(’17.3.21)에 대해 국민적 지지도가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국민 대다수는 원자력, 석탄 발전을 축소하고 천연가스,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자력 발전과 석탄 발전 비중을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은 각각 67.8%, 74.9%로 나타났으며, 천연가스 발전과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은 각각 55.0%, 76.4%로 조사됐다.

에너지 전환에 따른 비용 지불 의사에 대해서는 조건부 가치측정법(CVM)을 활용하여 지불의사금액을 추정한 결과, 국민들은 에너지 전환에 따른 추가 비용으로 월 13,680원을 지불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전 세계적인 에너지 전환 흐름에 동참하여 국가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한편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필요가 있다. 또 전력 생산에서 발생하는 외부비용을 전력 공급자와 사용자가 적절하게 분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설비용량 믹스 대신 발전량 믹스 중심으로 전력수급계획을 수립하고, 환경급전 원칙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구체적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력시장 개혁과 함께 공공과 민간의 역할 분담을 강화하여 에너지 전환에 따른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