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호남지역 한전직원 74명 태양광 발전소 저가분양·무상상납으로 감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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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호남지역 한전직원 74명 태양광 발전소 저가분양·무상상납으로 감사중
  • 백성요 기자
  • 승인 2017.10.23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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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한전 직원 74명이 아내나 가족 명의로 상납받은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중이라는 의혹에 대한 감사를 진행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의 핵심은 태양광 발전소 시공업체들에게 각종 정보를 제공하거나 인허가 편의를 봐주고, 그 대가로 태양광 발전소를 저가 분양받거나 무상으로 상납받았다는 내용이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감사원이 한전에 발송한 '조사개시통보서'를 공개하며 감사원이 한전 광주전남과 전북지역본부를 대상으로 태양광 발전사업 승인 관련 감사중이라고 밝혔다. 

태양광 발전소는 연계용량에 여유가 있어야 접속 신청이 가능하다. 시공업체 입장에서는 연계용량에 대한 정보가 사업의 성패를 가늠하는 중요한 요소다. 시공한 발전소가 한전의 전력계통에 연결되기 위해서는 변전소나 변압기의 수용 용량에 여유가 있어야 가능한데, 만약 여유가 없는 곳에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면 변전소나 변압기 용량을 늘려야 하며 관련 비용은 시공업체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유 의원은 한전의 전력공급팀 직원들이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시공업체들로부터 100kW의 태양광 발전소를 무상으로 상납받거나 저가로 분양받아 아내 혹은 가족 명의로 운영해 발전된 전기를 한전에 파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했다고 주장했다. 

태양광 발전소 비리는 연계용량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는 계통접속 분야(전력공급팀)에 그치지 않고 전력거래 친청접수(고객지원팀) 분야에서도 발생했다. 신청자가 많아 최소 1개월에서 수개월 걸리는 접수순서를 바꿔치기 해준 후 태양광 발전소 저가매입 또는 무상 상납을 받고 아내나 가족 명의로 발전소를 분양받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태양광 발전 모습

현재 감사원 조사를 받고 있는 74명은 대부분 전력공급팀과 고객지원팀 업무 담당자들로 71명은 광주전남(49명)과 전북지역본부(22명) 소속이고, 3명은 기타 지역이다. 

한편 지난 9월 광주전남지역본부 3명은 태양광 발전소 시공업체를 대상으로 특정 지역의 연계용량 및 신고현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1억8000만~2억5000만원 사이 발전소를 시세보다 2000~6000만 원 싸게 사들인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기도 했다. 이밖에도 지난 4월 28일 광산지사 직원과 해남지사 직원 2명이 1심에서 유죄선고를 받은 적도 있다. 

 

 

백성요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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