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수도권에 총 13.2만 가구 공급...공공재건축, 용적률 500%·층고 50층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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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수도권에 총 13.2만 가구 공급...공공재건축, 용적률 500%·층고 50층 허용"
  • 김의철 기자
  • 승인 2020.08.04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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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릉골프장, 서울지방조달청, 서울 LH, 용산정비창 최대한 활용
- 뉴타운해제지역 공공재개발 적극 추진 ...2만가구 신규공급
홍남기 부총리가 김현미 장관, 서정협 대행 등과 함께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공급방안을 발표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최근 급등하는 주택시장의 가격 안정을 위해 수도권에 총 13만2000가구를 추가 공급한다. 이는 당초 10만가구 정도로 알려진 공급물량에 비해 늘어난 수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더불어민주당과 협의를 거친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현미 국토부장관,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과 함께 이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공급방안을 발표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의 참여를 전제로 재건축 단지가 주택 등을 기부채납하면 종상향 등을 통해 용적률을 500%까지 상향조정하고 층수 제한도 50층까지 완화한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공공 참여형 고밀 재건축'을 도입해 5년간 주택 5만 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공공이 재건축 조합과 함께 사업 시행에 참여하고 주택을 기부채납하면 준주거지역 용적률 상한인 500%를 적용하게 된다. 35층의 서울 주택 층수제한도 50층까지 완화돼 강남 한강변 고밀 재건축 단지에 적용된다. 다만, 공공 재건축 분양가 상한제는 유지된다.

아울러 정부는 뉴타운 해제 지역에 대해서도 공공 재개발 사업을 적극 추진해 2만가구 이상을 신규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신규부지 개발과 관련해 군 골프장인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과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 등 공공 유휴부지를 공공택지로 개발해 주택 3만3000가구를 추가 공급한다. 

이 외에 서울 용산 정비창 공급 가구를 8000가구에서 1만가구로 늘리는 등 기존에 조성 계획을 발표한 공공택지의 용적률 상향을 통해 2만4000가구를 신규로 공급한다. 3기 신도시 등의 사전청약 물량도 당초 3만가구에서 6만가구로 늘린다. 

김현미 장관은 홍 부총리의 발표에 이어 임대차3법과 관련해 "2025년까지 임차가구 중 25%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의철 기자  re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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