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원로들, 문 대통령에 "소득주도성장 등 경제정책 보완하라" 요구 봇물...최저임금 등 문제
상태바
경제 원로들, 문 대통령에 "소득주도성장 등 경제정책 보완하라" 요구 봇물...최저임금 등 문제
  • 박근우 기자
  • 승인 2019.04.04 16: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일 청와대 오찬 간담회에서 원로들, 노동계 무리한 요구에 대해서는 선을 그어야

문재인 대통령과 만난 경제계 원로들이 소득주도성장 등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에 대해 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쏟아냈다. 

3일 문 대통령의 초청으로 마련된 청와대 오찬 간담회에서 원로들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주 52시간 근로제 등으로 인한 기업 현장의 어려움을 전달하는 한편 시장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보완,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등을 요구했다. 

정오부터 2시간가량 진행된 간담회에서 원로들은 소득주도성장을 비롯한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에 대해 큰 틀에서 공감하면서도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문을 잇달아 내놨다. 

전윤철 전 감사원장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상생 협력, 양극화 해소 등을 위해 가야 할 방향"이라면서도 "최저임금과 주 52시간 근로제 등은 시장의 수용성을 감안해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간담회 이후 청와대 경내 산책하는 문 대통령과 경제 원로들

또 "최저임금과 주 52시간 근로제가 노동자의 소득을 인상시켜 주는 반면 혁신성장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할 기업에는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는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 혁신성장의 방향은 맞으나,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정책수단이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 전 총재는 특히 민간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보다 많은 민간투자를 끌어내기 위한 정부의 고민을 당부했다. 

김중수 전 한국은행 총재는 "경제정책 비전에 대한 공감대를 마련해야 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방식을 통해 국민역량을 집결해야 한다"며 "임금상승에 상응해 생산성 향상에 주력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정운찬 전 국무총리도 소득주도성장의 보완 필요성을 지적하는 한편 중소기업 기술탈취 같은 불공정거래를 차단하는 등 동반성장을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원로들은 기업과 노동자,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해 균형적으로 접근하는 시각도 요구했다. 

박승 전 총재는 "노동계에 대해 포용의 문호를 열어놓되 무리한 요구에 대해서는 선을 그어 원칙을 가지고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봉흠 전 기획예산처 장관은 "기업가와 노동자,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모두를 포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전 장관은 이와 함께 "현재 경제여건을 감안해 추가경정예산이 필요하다"며 "국채발행 이외에 기금 등 다른 재원을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중장기적으로 재정안정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강철규 전 공정거래위원장은 "경제성장률 하락, 양극화 심화 속에서 4차산업혁명 등 성장 패러다임의 전환이 절실하다"며 인적자원 양성, 창의력 계발을 위한 교육정책, 공정경제, 기득권 해소를 위한 규제 강화 등을 제시했다.

간담회가 끝난 뒤 문 대통령과 경제계 원로들은 청와대 경내를 산책하며 담소를 나눴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