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보유 죄인 취급해서는 문제해결 안돼"...정용기 한국당 정책위의장

정용기 한국당 정책위의장이 부동산 보유를 죄인 취급해서는 이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장은 1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2.12) 표준단독주택 공시지가가 언론에 미리 공개되고, 내일 공식적으로 발표될 것이라 한다. 표준지 공시지가의 대폭 인상이 예고되면서(평균 10%), 이례적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이 급등세에 우려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공시지가가 상승하면, 보유세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를 비롯해 각종 부담금이 덩달아 오르게 되어, 국민의 추가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며 "많은 부동산전문가들은 주택 세입자나 상가 임대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정부는 경제현상을 선과 악의 이분법으로 구분하면서, 부동산 문제를 가진 자의 탐욕으로 표현하고 있다. 다주택자를 죄인 취급해서는 부동산 시장의 복잡다단한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거래할 수 있도록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보유세를 올리면 거래세를 낮춰야 하는데,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국민을 괴롭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역전세난’을 비롯해 수많은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음. 시장의 문제는 친시장적으로 해결해야 함. 거듭 말씀드린다. 보유세 올리면 다주택자 퇴로를 열어준다는 점. 국민을 이기는 권력이 없고, 시장을 이기는 정책이 없다는 격언을 다시 한 번 깊이 되새기기 바란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