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전문인력 육성 및 교육포털 신설

김수민 의원과 청년 입법 프로젝트 ‘내일티켓 영프론티어’를 통해 대학생들 직접 참여

2018-12-06     박근우 기자

특수외국어 교육이 국민의 관심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교육 포털 사이트를 신설하는 법안이 나왔다.

김수민 의원(바른미래당 최고위원, 청주 청원구 지역위원장/국회 여성가족위원회간사, 문화체육관광위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최근 난민 신청자 및 외국인 형사사건이 증가함에 따라 특수외국어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높아지고 있으나 특수외국어 교육에 대한 홍보 및 정보의 부족으로 특수외국어 전문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특수외국어 교육 정보를 국민들에게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특수외국어 교육 포털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기본계획에 특수외국어 교육에 대한 홍보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는 것이 법안의 골자다.

김수민 의원은 “EU에서는 유럽 언어의 해를 정하여 특수외국어에 대한 홍보와 소수 언어의 교육을 중요시하고 있다”며 “난민 등 특수 외국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재판을 받는 경우를 포함하여 여러 가지 상황에서 제대로 된 의사소통의 부재로 국가적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가 없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개정안은 김수민 의원이 개발한 청년 입법 프로젝트 ‘내일티켓 영프론티어’를 통해 대학생들이 직접 참여하여 만들어진 법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