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자연성 회복 조사‧평가 전문‧기획위원회 출범...정부·민간전문가·시민사회 협력

환경부(조명래 장관)는 16일 ‘4대강 조사‧평가 전문위원회 및 기획위원회(이하 전문․기획위원회)’의 첫 번째 합동회의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개최했다.

전문․기획위원회는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조사‧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93호, 2018.8.17.)’에 따라 구성됐다.

환경부는 관계 부처, 학계 및 시민사회 등 각계 추천 등을 받아 분야별 대표성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전문‧기획위원회를 구성했다.

전문위원회는 총 43명으로 구성돼 물환경, 수리‧수문, 유역협력, 사회‧경제의 4개 분과로 이루어지며, 분과별 세부분야에 대한 검토를 수행한다.

전문위원회 분과 및 세부분야는 ▲물환경 분야는 이학영 전남대 교수 등 10명이며 수질, 수생태, 육상생태, 수변환경, 하상·퇴적물 등 ▲수리·수문 분야는 박재현 인제대 교수 등 12명이며 수리·수문, 지하수, 물이용 및 하천시설·구조물 등 ▲유역협력 분야는 이상헌 한신대 교수 등 12명으로 거버넌스 구축, 갈등해소, 피해구제 등 ▲사회·경제 분야는 홍종호 서울대 교수 등 9명이며 보 개방 영향, 사회·문화적 파급효과, 비용·편익 분석 등을 담당한다. 

기획위원회는 민간위원 8명, 공무원 7명으로 구성되어 보 개방 계획, 보 개방 영향의 모니터링, 보 처리 방안 등을 심의한다. 기획위는 공동위원장으로 정부측에서 홍정기 4대강 조사‧평가단장, 민간측에서 홍종호 서울대 교수가 맡는다. 

이번 첫 번째 전문‧기획위원회 합동회의에서 3가지 안건을 논의한다.

보고안건으로, ① 조사‧평가단 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과 ② 민‧관 협의체 운영과 대국민 홍보 등에 관한 협력‧소통계획을 논의하며 심의안건으로, ③ 보 공통 평가체계(안)을 상정하여 4대강 16개 보의 합리적 처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평가 방법과 항목, 지표 등을 논의한다.
 
홍종호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정부, 민간 전문가, 시민사회가 적극 협력하여 국민의 신뢰를 받는 4대강 자연성 회복 방안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