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계 마타도어 중단하라"... 에너지전환 정책 흔들기 정면 비판

폭염에 따른 전기사용 폭증과 전기요금 논란이 탈원전 정책 때문이라는 야당과 원자력계의 공격에 대해 에너지전환 정책 지지자들이 반론에 나섰다.

21일 에너지전환포럼(공동대표 홍종호 서울대 교수 외)은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원자력업계 에너지전환 흔들기 도를 넘었다’는 주제로 전문가와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홍종호 에너지전환포럼 대표는 “원자력계의 공격은 정치적”이라고 전제하고 “에너지 정책은 과학과 경제의 영역으로 논의해야 한다”면서 원자력계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에너지전환포럼은 “월성원전 1호기 가동중지 이후 원자력업계 중심으로 거센 저항이 일어나고 있으며, 에너지 전환정책에 대해 사실과 다른 정보를 유포해 국민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원자력계가 60여년에 걸친 장기적, 단계적 에너지 정책에 제동을 걸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연구위원은 “에너지를 산업으로 보지 않고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현재의 상황이 답답하다”며, 일부에서 정부의 탈원전 정책 때문에 우선협상대상자에서 한전이 탈락했다고 주장하는 영국 뉴젠 원전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했다.

한병화 위원은 “뉴젠 원전 프로젝트가 사업자를 구하기 어려운 근본적 이유는 수익성 확보가 어렵기 때문”이라며, “해상풍력 발전단가가 원전보다 급격히 낮아지기에 신설원전에 대해 전력구매계약 단가의 인하를 정치권이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에너지전환은 세계적 추세라고 밝힌 한병화 위원은 전환 속도가 늦으면 경쟁국에 밀려 일자리 창출 기회를 잃게 된다면서, 해상풍력에 대한 정책이 표류하는 사이 대만이 해상풍력 아시아허브의 자리를 가져간 것을 예로 들었다.

한병화 위원은 “해상풍력 정책이 뒷받침 해주지 못해 사업을 중단한 업체가 속출했고, 그 결과 국내 풍력산업의 밸류 체인이 파괴됐으며, 이는 태양광도 마찬가지”라고 정부의 리더십과 신속한 정책 집행을 주문했다.

한편, 전영환 홍대 전자전기공학부 교수는 “재생에너지와 원전은 전력망 안정성 차원에서 경쟁관계”라고 밝히고, “재생에너지가 발전용량의 20%를 차지한 2030년 이후에는 출력이 경직된 원전이 오히려 방해요소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원자력이 우리 에너지에 큰 공헌한 것은 사실이지만, 과거의 영광은 버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석광훈 에너지시민연대 정책위원은 “한전 적자는 탈원전 때문이 아니라 전기요금에 원가 반영을 막는 규제 때문”이라면서 “발전연료비 연동제의 빠른 도입과 함께 주택용 누진제 개선을 위해 스마트미터를 신속히 보급하라”고 주문했다.

이어서 양이원영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은 “원전 경제성은 안전성과 폐로 및 핵폐기장 비용이 핵심”이라면서 “과거에는 안전성에 문제가 있어도 지금까지 그냥 덮고 넘어갔다”고 주장했다.

양이원영 사무처장은 또 “세계적으로 원전산업이 사양화되는 이유는 경제성이 없기 때문이고, 이는 자연스러운 도태 현상”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에너지전환 포럼 전문가들은 “기-승-전-탈원전이라는 말처럼 모든 문제가 탈 원전정책으로 생기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원자력 업계는 좀 더 솔직하게 사실을 말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