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은산분리 규제완화 신중처리”…법안 국회통과 제동

지난 20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상당수 민주당 의원들이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보유 제한) 규제 완화 법안에 우려를 표하면서, 관련 법안 처리에 제동이 걸렸다.

'은산분리 규제 완화'는 지난 7일 문재인 대통령이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완화 방침을 밝히며 시작됐다. 여야 원내대표는 일반기업이 인터넷 전문은행 지분을 4%에서 34%까지 가질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에 합의했다.

따라서 민주당 지도부는 8월 국회 개회에 맞춰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처리'를 위해 의원총회를 열었다. 지도부는 이번 총회에서 특례법 처리를 당론으로 확정짓고자 했으나 진보성향 의원들의 반발에 부딪쳐 법안 처리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은산분리 완화에 반대표를 던진 민주당 의원들은 인터넷 전문은행이 대기업의 사금고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고, 규제를 완화로 기대하는 일자리 창출 효과도 불투명하다는 의견을 냈다.

또한,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은행들이 빠르고 쉽게 많은 돈을 빌려주면 무분별한 대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데 이는 서민 부채 규모만 커지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민주당은 8월 국회에 은산분리 법안을 처리하는 데는 큰 틀에서 합의를 이루고 결론은 다음 의총으로 미뤘다.

민주당은 34%로 늘리기로 한 일반기업 지분 한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정무위에서 야당과 다시 협의하고 의원 총회에서 동의를 받을 예정이다.

한편, 은산분리 규제 완화의 1차 관문인 정문위 법안소위는 24일로 예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