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붙은 은산분리 규제 완화... 제3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속도내나

정부가 인터넷전문은행의 발전을 가로막는 장벽으로 여겨져 온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시사하면서 관련 논의에 탄력이 붙고 있다.

이번 발표로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의 자본확충에 활로가 열리고 정부가 추진하는 제3인터넷전문은행 인가에도 속도가 날 것으로 전망된다.

7일, 문재인 대통령은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열린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 참석해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할 것을 직접적으로 시사했다.

문 대통령은 "은산분리는 금융의 기본원칙이지만 지금의 제도가 ‘新산업’의 성장을 억제한다면 새롭게 접근해야 한다"며 “은산분리의 기본 취지와 구조는 지키되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규제를 완화해 혁신 IT 기업이 자본과 기술투자를 확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재벌의 사금고화’를 우려해 은산분리 규제를 통해 산업자본을 견제하고자 했지만 이 제도가 되려 인터넷전문은행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됐다.

은산분리는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에 제한을 두는 제도다. 은행법상 산업자본은 의결권이 있는 은행 지분을 4% 이상 보유할 수 없다. 다만 의결권 미행사를 전제로 금융위원회의승인을 받으면 최대 10%까지는 보유할 수 있다.

특히 케이뱅크의 경우 출범 이후 꾸준히 외형을 확대해왔으나 규제로 인해 자본확충에 난항을 겪으면서 어려움을 겪었다.

케이뱅크의 BIS 자기자본비율(은행 건전성 기준)은 10%대로, 일반은행 평균 15%보다 훨씬 뒤쳐지는 상황이다.

자본을 확충해 대출에 운용하고 리스크도 감당해야 하지만 대주주인 KT는 은산분리 규제에의해 은행의 의결권 지분을 4%밖에 가질 수 없어 투자를 하지 못했고 제때 자금수혈을 받지 못한 케이뱅크는 한 때 대출 중단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카카오뱅크 또한 자본 부족으로 새로운 상품 출시 및 서비스 혁신에 애로사항이 많다며 규제완화를 허용해달라는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내왔다.

정부는 이를 받아들여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특례법 입법을 추진한다.

현재 국회에는 강석진 김용태 의원이 각각 발의한 은행법 개정안, 정재호 김관영 의원이 각각 내놓은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 등 5개 법안이 계류돼 있다.

반대하는 의견도 있지만 내부적으로 우호적인 기류가 형성되면서 이르면 오는 16일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법안이 통과되면 두 인터넷전문은행의 자본확충 및 신사업 확대 또한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케이뱅크는 그간 자본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어온 만큼 우선적으로 대주주인 KT로부터 자금을 수혈받아 미뤄졌던 사업 진출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되면서 차질을 빚었던 여러 사업 진출이 급진전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심성훈 케이뱅크 대표는 비대면 아파트담보대출 상품 마련에 주력하고 간편결제 서비스, 법인뱅킹 등을 올해 안으로 시작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유상증자를 완료한 카카오뱅크도 규제 완화로 숨통이 트이면서 신사업 확대 및 상장 추진에 청신호가 켜졌다.

카카오뱅크는 앞으로 중저신용자를 위한 제2금융권 '연계대출', 카카오뱅크 신용에 기반한 '자체 중신용 대출', 신용정보 조회 서비스 등을 선보일 계획이다. 아울러 2020년 상장을 목표로 IPO를 추진할 예정이다.

은산분리 규제 완화로 진출 장벽이 낮아지면서 ‘제3인터넷전문은행’의 출현에도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금융위는 연내 인터넷전문은행 추가 인가를 검토할 계획이다.

현재 인터파크와 네이버, SK텔레콤 등이 차기 인터넷전문은행 유력 후보군으로 언급되는 가운데 신한은행이 제3인터넷은행 사업 참여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