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국민의 소리’ 정책에 반영한다

이달부터 방송통신위원회 정책에 국민의견을 반영하는 제도가 시범적으로 실시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민적 관심도가 높거나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안건의 경우, 사전에 그 내용을 공개하고 일반국민이나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제출 받아 안건에 반영할 수 있는 ‘국민의견 반영 제도’를 8월부터 시범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덧붙여 ‘국민의견 반영 제도’는 일반 국민들의 의견을 보다 포괄적으로 수렴해 방송통신 정책 수립에 반영하겠다는 방통위의 대국민 소통 의지가 담긴 제도라 설명했다.

구체적인 의견 수렴 안건으로는 국민 관심도가 높거나 실생활에 영향을 주는 내용, 사회적 약자 보호 및 시청자 권익증진을 위한 정책 안건 등이 포함된다. 예외적으로, 법규정상 의견수렴 관련 절차가 있는 인․허가 안건이나 영업상 비밀 또는 개인정보 침해 소지 우려가 있는 조사․제재 등의 안건은 제외된다.

시범실시하는 첫 번째 안건은 ‘2017년도 장애인방송 제공의무 이행실적 평가에 관한 건’으로, 이번 달 27일까지 홈페이지에 평가결과 개요를 공개하고 국민에게 후속 조치계획 등을 물을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올해 10월까지 ‘국민의견 반영 제도’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운영방식의 보완을 거쳐 11월 이후부터는 방통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을 수시로 선정하여 국민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방송통신 관련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