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인터넷전문은행 투자 확대 필요"...은산분리 규제완화 강조

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銀産分離) 규제완화에 대한 정치권의 움직임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오후 서울시 중구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열린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 참석해 은산분리 규제완화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서 "은산분리라는 대원칙을 지키면서 인터넷전문은행에 한정해 혁신 IT 기업이 자본과 기술투자를 확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와 민병두 정무위원장, 박영선 의원, 정재호 의원 등을 앞에 두고 "국회가 나서서 입법으로 뒷받침해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개 교섭단체가 참여하는 민생경제법안 태스크포스(TF)도 이날 회의를 열고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진보성향의 정당·시민단체들이 여전히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어 추후 입법 논의 과정이 주목된다. 

현재 정부·여당은 은산분리 완화의 부작용을 피해갈 수 있는 기준을 설정하되 특례법 형태로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를 완화하는 쪽으로 공감대를 형성해가고 있다. 

문 대통령이 이날 '인터넷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서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역설한 것은 방문 자체로 보나 발언 강도로 보나 이례적이다. 이는 여러 개의 은산분리 입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임에도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은데 대한 질책 성격도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은산분리는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에 제한을 두는 제도다. 은행법상 산업자본은 의결권이 있는 은행 지분을 4% 넘게 가질 수 없다. 다만 4% 초과분에 대한 의결권 미행사를 전제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 최대 10%까지 보유할 수 있다.

올해 인터넷은행인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가 모두 출범 1주년을 맞으면서 이 규제의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왔다. 

케이뱅크는 자본금 부족으로 대출상품마다 월별 한도를 정해놓고 중단과 재개를 반복해 왔다.  케이뱅크는 대주주 KT가 혼자서 대규모 증자를 하고 싶어도 불가능하고, 거의 모든 주주가 지분율대로 증자에 참여하거나 새로운 투자자를 유치해야 한다. 

카카오뱅크도 출범 초기 시중은행 대비 파격적으로 낮은 대출금리를 선보였지만 기대를 모았던 중금리대출시장에서의 존재감이 미약한 편이다.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1년을 넘어서면서 은산분리 완화에는 우호적인 분위기가 형성된 상태다. 

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개 교섭단체가 참여하는 민생경제법안 태스크포스(TF)도 이날 은산분리 완화에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장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는 단계는 아니지만 규제 완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진보 성향의 정당·시민단체는 여전히 은산분리 완화를 반대하는 입장이다. 정의당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이날 '은산분리 규제 완화의 문제점 진단 토론회'를 열고 이런 입장을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