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상생방안...김상조 "2차 협력사 이하 대상 방안 더 많아야"

삼성, LG, SK 등 국내 주요 대기업들이 협력사와의 상생방안을 발표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에 대해 "수혜자가 1차 협력사로 한정될 수 있어 앞으로 2차 이하 협력사를 대상으로 하는 방안이 더 많이 제시돼야 한다"라는 평을 내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대·중견기업 임직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중소기업 간 상생방안 발표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삼성전자, 현대기아차, LG디스플레이, 포스코, SK하이닉스, SK건설, KT, 네이버, CJ제일제당 등 대기업 9곳과 삼성전자 1차 협력사인 대덕전자, 현대기아차 1차 협력사 만도 등 총 11개의 기업들이 중소 협력사와의 상생방안을 밝혔다. 

삼성전자는 차 이하 협력사와의 거래조건 개선을 위해 5000억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해 1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전했다. 1조원 규모의 상생펀드를 조성해 1, 2차 협력사 업체당 최대 90억원까지 저리 대출을 지원하는 방안 마련 소식도 함께 알렸다.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협력사 부담을 덜기 위해 1차 협력사 대상 하도급대금 700억원을 증액한 사실도 소개했다. 400억원 규모의 기금을 출연해 올해 600여개 각급 협력사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2만7000여건의 삼성전자 특허 개방 방침도 밝혔다. 

현대기아차는 500억원 규모의 기금응ㄹ 조성해 협력사에 자금을 무상지원하는 방안을 밝혔다. 또 추가로 10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해 2, 3차 협력사에 시중금리보다 2%포인트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도 전했다. 

2,3차 협력사 전용 채용박람회, 해외진출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상생 효과가 2차 이하 협력사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LG그룹은 계열사 공통으로 협력사 경영안정 조성 기금을 올해 8581억원으로 확대하고, 이 중 1862억원은 협력사 무이자 대출 지원에 활용키로 했다. 

LG디스플레이는 1차 협력사 대상 무이자 대출 지원 기금 규모를 600억원 늘린 1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지원 대상에 2, 3차 협력사도 추가하는 방안도 밝혔다. 특허 양도도 추진한다. 또 암이나 희귀질병이 발생한 상주 협력사 직원에 대해 업무 관련성이 없어도 자사 직원과 같은 수준의 의료비를 지원한다. 

LG생활건강은 협력사 기술 보호를 위한 '기술자료 요청의뢰 시스템'을 개발해 운영키로 했다. 

SK그룹은 경영안정 조성기금을 작년 4800억원에서 1400억원 증액한 6200억원으로 늘리고 지원 대상에 2, 3차 협력사도 추가한다. 

SK하이닉스는 임직원 임금 인상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으로 조성해 협력사 임직원 임금인상이나 의료복지 지원 등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SK건설은 자사의 유무형 자산을 협력사와 공유하는 '공유 인프라' 제도 시행 방안을 밝혔다. 

포스코는 1,2차 협력사 지원을 위한 5000억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했다. 추가로 1000억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해 외주 협력사를 대상으로 외주비 증액도 추진중이다. 

이와는 별도로 2차 이하 협력사 거래조건 개선을 위한 펀드 500억원도 조성해 현금 대금 지급 등도 추진한다. 또 적정한 이윤을 보장해 품질 확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저가 낙찰제를 폐지하는 방안도 소개했다. 

KT는 협력사와의 공동기술개발을 위해 5년간 100억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하고, 협력사 핵심인력 양성을 돕기 위해 교육프로그램을 공개한다. 협력사 경영안정자금 1000억원을 조성하고 1차 협력사 시행 방안을 2차 이하 협력사까지 확대한다. 

CJ제일제당은 핵심 인력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해 '내일채움공제제도'의 협력사 부담금 중 50%를 지원해 주는 방안을 내놨다. 중소기업 사업주와 직원이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을 5년 이상 장기 재직자에게 지원하는 제도로, 사업주 적립분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이다. 

네이버는 하도급업체가 최저임금 대비 최소 110%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대금을 책정한다. 2차 이하 협력시 대금 지급 확인서를 1차 협력사가 제출해야만 중도금과 잔금을 받을 수 있다. 

삼성전자 1차 협력사인 대덕전자는 삼성전자 지원을 토대로 거래조건을 개선하는 구체적 방식을 제시했고, 현대기아차 1차 협력사인 만도는 협력사와 해외 동반진출, 공동마케팅 등을 지원해 주는 방안을 발표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수혜자가 1차 협력사로 한정될 수 있어 앞으로 2차 이하 협력사를 대상으로 하는 방안이 더 많이 제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기업은 협력사 소속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며 "대중소기업간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중견기업도 더 적극적으로 공정거래협약에 참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