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3차 협상, 美 1,2차 때보다 강경...韓 철강관세 면세 정당성·이익균형 부각

한국산 철강에 대한 미국의 고율관세 부과를 앞두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3차 개정협상이 15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열렸다.

미국 측은 한미FTA  3차 협상에서 철강 관세와 연계, 1, 2차 때보다 더 강한 톤으로 압박을 가한 반면 한국은 전략적으로 철강 관세 면제의 정당성과 한미FTA 자체의 '이익 균형'을 확보하는 데 집중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과 마이클 비먼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보를 수석대표로 한 양국 협상단은 이날 워싱턴USTR 청사에서 한미FTA 개정을 위한 3차 협상에 돌입했다.

우리 측은 미국이 오는 23일부터 수입 철강에 부과하기로 한 25% 관세 조치의 부당성을 역설하는 데 상당 시간을 할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측 수석대표인 유 실장은 세탁기·태양광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에 이어 철강에도 고율관세를 부과한 미국의 수입 규제 강화 조치의 부당성을 집중 부각시켰다.

1, 2차 협상 테이블에 올렸던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 문제도 집중적으로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ISDS는 그간 국내 통상 전문가들 사이에서 한미FTA의 대표적 독소조항으로 꼽혀왔다.

ISDS는 우리나라 정부의 법·제도로 손해를 본 미국 투자자가 국제중재기구에서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어 사법 주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미국 측은 자동차와 부품 관련 비관세 무역장벽 해소, 원산지 규정 강화 등 이미 제기했던 부분들을 개선할 것으로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