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장관, 美 상무부에 철강관세 한국 제외 요청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월버 로스(Wilbur Ross) 미국 상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철강 관세와 관련한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에서 한국을 제외할 것을 요청했다. 

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미국 행정부의 철강수입 제재 대상국에서 한국을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양국의 관계 발전을 위해 당면한 통상현안을 이른 시일 내 해결하고, 미래지향적 협력관계로 나아갈 것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6일 다시 미국으로 출국해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 대상에서 한국을 제외해 줄 것을 다시 요청할 계획이다. 김 본부장은 지난주 6일간 미국을 방문한데 이어 두 번째 방문이다. 

1차 방문에선 개리 콘(Gary Cohn)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의장, 윌버 로스 상무장관 등 미 행정부 주요 인사 및 상하원 의원, 산업계 인사 등을 대상으로 대외 활동을 벌인데 이어, 이번에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오린 해치 상원 재무위원장 등을 만날 예정이다. 

앞서 미 상무부는 지난 1월 11일 백악관에 제출한 '철강수입이 안보에 미치는 영향 조사 결과 및 조치 권고안'을 최근 공개했다. 

상부부가 제안한 권고안은 미국으로 철강재를 수출하는 모든 국가에 작년 수출량의 63%만 수출할 수 있도록 하는 '글로벌 쿼터', 모든 수입 철강재에 대해 최소 24%의 관세를 부과하는 '글로벌 관세(Global Tariff)', 한국을 포함한 12개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철강재에 최소 53%의 관세를 부과하는 '일부 국가 관세(Tariffs on a Subset of Countries)' 등 3가지다. 

당초 '일부 국가 관세'안이 유력시 됐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련 발언 이후 모든 국가에 25% 관세를 일괄 부과하는 '글로벌 관세' 방안이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