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서울집값 급등·최저임금 급상승 경고

국제통화기금(IMF)가 한국의 수도권 집값 급등과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을 경고했다.

IMF는 지난 13일자로 발표한 한국과의 연례협의 보고서에서 한국의 전국적인 집값 상승세는 전년 대비 1% 안팎으로 집값 수준이 기초여건에 부합하지만,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아파트값은 연율 기준 5% 가까이 뛰고 있어 가격조정 위험이 있다고 분석했다.

IMF는 특히 서울 아파트에 대한 투기수요를 겨냥한 거시건전성 정책이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IMF는 서울의 집값 급등에는 강력한 수요와 저금리를 이용한 투기수요가 영향을 끼쳤다면서 그 증거로 개인이 아파트를 여러 채 사거나, 분양권을 전매하는 것이 투기수요의 전형이라 진단했다.

그러면서 IMF는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에서 가계부채비율이 차지하는 비율이 90%를 상회함으로써 집값 조정과 급격한 금리상승시 가격조정의 위험이 커졌다고 경고했다.

또한 IMF는 그러면서 한국 정부는 향후 최조임금의 인상에 신중을 기해야 하면, 중소기업에 대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은 일시적이어야 한다(the minimum wage should be increased with care going forward, and any compensatory subsidy to small- and medium-size enterprises should be temporary)고 조언했다.

IMF는 또 노동생산선을 높이고,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완화하는 고조개혁과 일자리 창출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IMF 이밖에 청년고용을 늘리기 위해서는 직업학교나 인턴쉽 등 기존의 정책들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