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안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 변경 ‘큰 영향 없을 듯’…IBK투자증권

IBK투자증권 김예은 연구원이 양도소득 과세 변경이 단기적인 영향으로 대주주 범위에 대한 외국인의 자금 유출 우려가 있으나,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28일 판단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초 2017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을 발표했으며, 당시 MSCI와 FTSE의 언급으로 양도소득 과세 범위 확대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확대됐다.

이는 소득재분배와 과세형평 강화를 위한 것으로,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라고 김 연구원은 설명했다.

다만, 그는 현재 논란이 되는 부분은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의 상장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해 대주주의 범위를 기존 25%에서 5%로 확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연구원은 “정부도 기술적으로 해결할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면서 “양도소득 과세에 해당하는 국가는 국내 증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