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넷, 홍종학 장관에 10대 요구안 오늘 내놔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추진하는 전국네트워크(경제민주화넷)가 30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 회견을 갖는다.

이날 경제민주화넷은 홍종학 신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경제민주화 실현과 중소상공인·자영업자 보호라는 중대한 책무의 적극 실현을 주문할 계획이다.

경제민주화넷은 이를 위해  출범한 중소벤처기업부가 반드시 실현해야 할 10가지 정책요구안을 전달한다.

정책요구안은 ▲복합쇼핑몰 규제·대형마트 등 의무휴업 확대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개선 ▲상가임차인 보호 강화 ▲신용카드수수료 인하 ▲가맹본부와 가맹대리점 상생을 위한 행정 추진 등을 골자로 한다.

김동규 경제민주넷 사무처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강조했다”면서 “국정운영 5년 과제였던 대통령 직속 ‘을지로위원회’가 상당 부분 후퇴한 것에 대해 이날 우려의 목소리를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소벤처기업부가 당초 출범 취지와는 달리 중소상공인 보호행정보다는 벤처창업 활성화에 치우치고 있다”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정부에 전달하고 홍종학 장관과의 면담도 요청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