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가계 부채 대폭 손질할까...최종구 금감원장, 가계부채 손질 시사

“경제 상황과 정책 사각지대 등 정부와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개인의 채무 문제에 대해 이같이 발히면서 조만간 정부의 가계 부채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책 마련을 29일 시사했다.

이날 최 위원장은 ‘장기·소액연체 지원 방안’ 발표를 통해 “우선 채무자 본인의 책임이지만, 부실 대출에 대한 금융회사의 책임도 있다”며 “우리 경제가 건강한 활력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취약한 계층이 다시 건강한 경제·금융 생활로 돌아올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최 위원장은 10년 이상, 1000만원 이하 장기·소액연체 채무를 탕감해 채무자의 재기를 돕고 사회적 비용을 줄일 것이라고  발표했다.

다만 그는 “도덕적 해이 최소화에 특히 유념해 이번 대책을 시행할 것이다. 대책 시행의 모든 과정에서 도덕적 해이 방지 장치를 촘촘히 마련했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의 발언을 감안해 ‘장기·소액연체 지원’ 외에도 금융당국은 1400조원을 돌파한 가계 대출의 실마리를 찾을 것으로 금융권은 분석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현재 목표는 일회성으로 내년까지 마무리할 생각이다. 현재 연체자 해결방안과 보완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성을 그었다.

그는 “자력으로는 재기할 수 없는 취약한 계층의 장기·소액연체자만 선별하고, 추심 중단 후 채권 소각까지 유예 기간(3년)을 둬 최종 처리 전 재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재산이나 소득을 숨기고 지원을 받을 경우 엄중한 불이익 조치를 취하겠다”며 “이번 지원 방안을 통해 사실상 (장기 연체 채무의) 상환이 불가능한 취약 계층의 상환 부담을 해소하고, 경제 활동으로의 신속한 복귀를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대책으로 장기소액연체자가 159만명이 헤택을 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