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애플, 디자인 특허 침해 배상액은 결국 얼마?... 법원, 재판 시작 명령

삼성전자가 애플에 지급해야 할 디자인 특허 배상액은 결국 얼마가 될까? 배상액 재산정을 위한 새로운 재판이 곧 시작될 전망이다. 

美 연방대법원은 지난해 말 "삼성에 대한 디자인 특허 배상액 3억9900만 달러는 과도하다"며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이번 재판은 파기 환송 후 약 10개월여 만에 시작된다. 

로이터통신은 23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지방법원의 루시 고 판사가 22일 밤 배상액 재산정과 관련한 새로운 재판의 시작을 명령했다고 보도했다. 지난 2011년부터 시작된 삼성과 애플의 디자인 특허 침해 배상액 법정 분쟁이 서서히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다. 

애플은 지난 2011년 4월 삼성을 디자인 특허 침해로 고소했다. 1심에서 법원은 삼성이 애플에 9억3000만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고, 2심을 거쳐 배상액이 5억4800만 달러로 줄었다. 이 중 디자인 특허 배상액은 3억9900만 달러다. 이에 삼성은 배상액이 과도하다며 대법원에 상고했고, 대법원은 삼성의 손을 들어주며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새로 시작되는 재판에서 루시 고 판사는 삼성이 침해한 애플의 특허가 삼성의 전체 이익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고려해 배상액을 재산정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특허법에 따르면 일부 구성요소에서 특허 침해가 발생해도 제조물 전체 가치 혹은 이익을 기준으로 배상액을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