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5000억 이혼소송' 권혁빈, 항소심 재판에 최태원·구광모 대리한 '법무법인 율촌' 선임

[녹색경제신문 = 박근우 기자]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창업자 겸 최고비전제시책임자(CVO)가 이혼소송 항소심 법률 대리인으로 법무법인 율촌을 추가 선임했다.

법무법인 율촌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에서 최태원 회장을 대리해 대법원 파기환송을 이끌었으며, 구광모 LG그룹 회장의 상속 사건에서 구광모 회장을 대리해 1심 승소를 이끌었다.

국내 최대 규모인 2조5000억원대 재산분할이 걸린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창업자 부부의 이혼소송이 항소심에서 새 국면을 맞았다는 분석이다. 항소심은 이혼 성립 여부부터 스마일게이트 지분 35% 현물분할까지 1심 판단을 원점에서 다시 다툴 전망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율촌은 지난 10월 30일 서울고등법원 가사1부에 권혁빈 CVO 측 소송위임장을 제출했다. 기존 1심 대리인인 법무법인 화우에 율촌이 추가로 합류하면서 항소심 대리인단이 대폭 보강된 것.

율촌에서는 송무그룹을 총괄하는 이재근 대표변호사를 비롯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 이명철·이승호 변호사, 가사전문법관 출신 김성우 변호사, 가사 사건 전문 이유경·최윤아 변호사 등이 참여한다. 

화우에서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을 지낸 이민걸 대표변호사와 고등법원 부장판사 출신 이동근 대표변호사 등이 항소심에 새로 합류했다.

앞서 서울가정법원은 지난 9월 권혁빈 CVO의 배우자 이모씨가 제기한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고 권혁빈 CVO가 보유한 스마일게이트 주식 35%를 현물로 이전하고 현금 65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전체 재산분할 규모는 약 2조5500억원으로 국내 개인 간 재산분할 소송 가운데 역대 최대 수준이다. 

하지만 양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의 첫 번째 쟁점은 이혼 청구 자체가 가능한지 여부다. 

권혁빈 CVO 측은 1심 선고 직후 "가정의 유지를 바라는 가장으로서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우자 이씨가 연락을 차단하고 소통을 거부하면서 장기간 별거 상태가 이어졌다는 사정을 혼인관계 파탄의 근거로 삼은 1심 판단에도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두 사람의 혼인관계가 신뢰를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파탄됐고 그 책임도 양측에 대등하게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씨가 청구한 위자료는 인정하지 않았다.

두번째 쟁점은 스마일게이트 지분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하고 이 가운데 35%를 배우자에게 현물로 이전하도록 한 판단이다. 

권혁빈 CVO 재산 대부분은 스마일게이트 주식이다. 1심은 권혁빈 CVO가 보유한 지분 가치를 약 7조1049억원으로 평가하고 이 가운데 35%를 이씨에게 현물로 이전하도록 했다.

법무법인 율촌 합류가 주목받는 이유는 최근 대형 가사·기업 재산분할 사건에서 쌓은 경험을 비롯 성과 때문이다. 

율촌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이혼소송을 대리해 항소심에서 나온 1조3808억원 규모 재산분할 판결을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결과로 만들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가사1부는 지난 7월 최태원 회장이 노소영 관장에게 9440억원을 지급하라고 다시 판결했다. 해당 사건은 최태원 회장 측이 재상고해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율촌은 구광모 회장이 가족들과 벌인 상속회복청구 소송에서도 구광모 회장 측을 대리해 1심에서 승소했다.

권혁빈 CVO 측은 1심 판결 이후 국내 주요 로펌을 대상으로 항소심 대응 전략을 검토한 뒤 율촌을 추가 선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2조5000억원대 재산분할뿐 아니라 스마일게이트 지배구조까지 걸린 중요 사안인 만큼 가사소송과 기업·송무 분야 전문 인력을 동시에 투입해 법무 대응 강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양측 모두 1심에 불복한 가운데 율촌까지 가세하면서 항소심에서는 이혼 성립 여부와 재산분할 비율, 스마일게이트 주식의 분할 방식 등을 둘러싼 법리 공방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이씨 측은 현재까지 1심에 이어 법무법인 가온이 법률 대리인을 맡고 있다. 

한편 권혁빈 CVO와 부인 이씨는 대학 재학 시절 만나 2001년 결혼했다. 2002년 스마일게이트가 설립됐으며, 당시 권혁빈 CVO가 지분 70%, 이씨가 30%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회사 설립 초기 대표이사로 등재됐다.

이씨는 2010년 보유 지분을 처분했다. 

이어 2022년 11월 권혁빈 CVO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이씨 측은 혼인기간 중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며 권혁빈 CVO가 보유한 스마일게이트 지분의 절반을 분할해 달라고 요구했다.

권혁빈 CVO 측은 이씨가 스마일게이트의 공동 창업자가 아니며 실질적인 경영에도 참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