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보험 "일상이 된 극한 날씨에 필수적 사회안전망 부상"...지자체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

[녹색경제신문 = 윤덕제 기자]기후보험이 취약계층의 보장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새로운 사회안전망으로 떠올랐다. 폭염·폭우 등 기후위기가 일상화되고 있는 만큼 기후보험이 취약계층의 피해를 완화하는 선제적 보호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경기도에 이어 올해 제주도와 충남도가 제도 도입에 나서면서 취약계층에 실질적 도움을 제공하는 적극적 공공재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모양새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6개월 간 '경기 기후보험'을 통해 지급한 온열질환 진단비가 지난해 누적 지급 실적을 2배 이상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올해 4월부터 10월까지 온열질환 진단비로 1472건에 2억 2080만원을 지급했다. 이는 시행 첫 해인 지난해 기후보험의 온열질환 진단비 누적 지급 건수 655건, 지급보험금 6550만원의 2배가 넘는 수치다.

지난해 첫 시행한 경기 기후보험은 기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에게 실질적 혜택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된다. 지난해 4월 출시된 경기 기후보험은 시행 7개월 만에 4만 건 넘는 보험금을 지급했으며, 특히 혜택을 입은 98%가 기후 취약계층에 돌아간 것으로 집계됐다.

경기 기후보험은 보험료 전액을 도가 부담하는 기후 건강피해 보장 제도다. 경기도민과 도내 등록외국인, 외국국적 동포는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실제 보험금 지급 사례에서도 제초작업과 농작업 중 온열질환 진단을 받은 농업인, 야외활동 후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을 이용한 도민 등 대부분 기후 취약계층에게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 손보사 한 관계자는 "폭염, 폭설 등 극단적 이상기후는 실질적으로 야외노동자나 저소득층 등 일부 취약계층에 더욱 집중될 수 있다"며 "기후보험이 단순한 보험상품을 넘어 취약계층의 기후 격차를 완화할 수 있는 새로운 민관협력 보장 체계로 떠올랐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경기도에 이어 올해 제주도가 기후보험을 도입하면서 지자체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다. 지난 7월 말부터 시행 중인 제주 기후보험은 전국 최초로 시도되는 지수형 보험으로 눈길을 끌고 있다.

최근에는 충남도가 기후위기로 인한 도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기후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충남형 기후보험'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우선 아동·노인·저소득층 등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기후보험을 도입하고, 향후 보장 대상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손해보험업계도 기후보험 상품 개발에 다양한 기후 요소를 반영하는 등 과학적 대응 노력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올해 손해보험협회는 기상청과 손잡고 기상감정 활성화와 기상정보 기반 보험상품 개발을 위해 협력키로 했다.

KB손해보험은 지난해 민간에서 처음으로 기후위기 대응의 일환으로 지수형 기후보험 'KB 전통시장 날씨피해 보상보험'을 선보이며, 상품 개발에 대한 독창성과 소비자 편익 향상 기여를 인정받아 업계 최장기간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하기도 했다.

손보업계 한 관계자는 "기후위기로 폭우나 폭설 등이 빈번해지면서 기존 보험 상품만으로는 변화하는 기후위험 대응에 한계가 있다"며 "새로운 민관협력체계 구축과 함께 관련 상품 개발 등 서둘러 기후리스크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커지고 있는 분위기"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