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 투자·보증 손실 '겹친' 기업 94곳..."사후관리 철저히 해야" 지적 나와

[녹색경제신문 = 이준성 기자] 신용보증기금이 보증과 투자를 함께 지원한 기업 가운데 두 지원이 모두 부실화한 곳이 94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일반 신용보증에서도 부실 규모가 확대된 가운데 장기간 채권 회수 실적이 없는 기업이 800곳을 넘었다. 이에 따라 신보가 보증·투자의 위험관리부터 부실 발생 이후 회수조치까지 사후관리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신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보증연계투자 대상 기업에서 투자손실과 보증 대위변제가 함께 발생한 사례는 총 94건으로 집계됐다. 대위변제는 보증을 받은 기업이 채무를 갚지 못할 때 신보가 보증책임에 따라 이를 대신 갚는 것을 말한다.

보증연계투자는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과 재무구조 개선을 돕기 위해 신용보증과 투자를 연계한 복합금융상품이다. 사업 초기의 스타트업처럼 자금 마련이 쉽지 않은 기업을 주로 지원한다.

신보는 투자손실과 대위변제가 겹친 이들 94곳에 총 546억4000만원을 투자했으나 518억6000만원의 손실을 봤다. 여기에 보증채무를 대신 갚은 대위변제액 829억2000만원을 더하면 관련 금액은 총 1347억8000만원이다.

보증과 투자가 같은 기업에서 함께 부실화하면서, 신보는 투자손실에 보증채무를 대신 갚는 부담까지 떠안은 셈이다. 다만 대위변제액에는 추후 회수할 수 있는 금액도 포함돼 있어, 합계액 전체를 최종 확정 손실로 볼 수는 없다.

이에 대해 신보는 같은 기간 보증연계투자를 통해 지원한 기업이 총 846개사이고 누적 지원액이 2조2000억원인 점을 고려하면 손실 규모가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 또, 퀄리타스반도체·나우로보틱스·블루엠텍·이노테크 등 지원 기업의 코스닥시장 상장 사례도 성과로 제시했다.

그러나 일반 신용보증에서도 부실금액과 부실률이 함께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휴·폐업이나 채무 이행 의무 위반 등으로 부실 처리된 금액은 2022년 1조2556억원에서 지난해 2조2991억원으로 83.1% 증가했고, 같은 기간 부실률도 2.0%에서 3.6%로 상승했다.

같은 기간 신보가 기업을 대신해 채무를 갚은 대위변제액도 1조1509억원에서 2조4362억원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대위변제율은 1.9%에서 3.8%로 높아졌다. 올해 들어서도 1~8월 1조6039억원의 대위변제가 이뤄졌다.

대위변제액이 늘어난 반면, 일반 신용보증의 회수율은 2022년 3.5%에서 지난해 2.7%로 낮아졌다. 올해 8월까지 회수율은 2.9%로 집계됐다. 같은 달 말 기준 신보가 대신 갚고도 회수하지 못한 구상권 잔액은 8조9310억원에 달했다. 특히 대위변제 이후 5년 이상 회수 실적이 전혀 없는 기업이 824곳에 달했고, 이들 기업과 관련한 대위변제액은 약 1130억4000만원이었다.

박성훈 의원은 "정책금융은 지원 규모만 늘린다고 성과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보증과 투자의 위험을 함께 관리하고 있는지, 부실 발생 후 회수조치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사후 관리를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