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인 일당, DB손보는 20만원 복귀·삼성화재는 10만원 동결…갈린 손보사

[녹색경제신문 = 최정윤 기자]

손해율 부담에 올해 상반기 일제히 낮췄던 간병인사용일당 가입 한도를 두고 손해보험사들의 선택이 갈리고 있다.

DB손해보험은 하반기 들어 하루 20만원으로 되돌린 뒤 "변경 계획이 없다"고 했고, 삼성화재는 "10만원 그대로"라며 심사 강화로 대응하고 있다. 위장청구 적발이 4년 새 229배로 늘고 금융당국이 한도 법제화를 준비하는 가운데 나온 상반된 대응이다.

1일 <녹색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DB손보는 지난달 중순부터 종합·어린이·간편보험 등 주력 상품에 간병인 질병입원일당 20만원을 적용하고 있다. 흥국화재도 요양병원을 제외한 간병인사용일당 한도를 20만원으로 올렸다.

간병인사용일당은 입원 중 간병인을 고용하면 사용 일수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는 특약이다. 2021년 장기보험 특약으로 도입된 뒤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보·KB손해보험·메리츠화재 5개사의 관련 원수보험료는 2021년 1017억원에서 지난해 2조844억원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지급보험금은 10억원에서 4821억원으로, 보험금을 받은 피보험자는 862명에서 23만5000명으로 증가했다(2025년 말 기준).

DB손보, 올해만 네 차례 조정 끝에 20만원

DB손보의 한도는 올해 들어 네 차례 바뀌었다. 지난 2월 20만원에서 15만원으로 낮췄다가 이후 다시 20만원으로 올렸고, 5월 26일 15만원으로 재차 축소했다.

그러다 8월 하순 70세 이하 가입자를 대상으로 8월 말까지 20만원 한도를 한시 적용했고, 9월 14일께 다시 20만원으로 올렸다. 업계는 당초 9월 둘째 주 한도를 줄이거나 없앨 계획이었다가 상향으로 돌아섰다.

DB손보 관계자는 "한도 조정 등 언더라이팅 정책의 배경은 외부에 밝히지 않는다"면서 "현재까지 한도 변경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삼성화재 "10만원 그대로"…KB손보 "한도 조정 아닌 신규담보 추가"

삼성화재는 한도를 10만원으로 유지하고 있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그대로 10만원"이라며 "간병인 사용일당 청구 시 실제 간병서비스 이용과 비용 지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카드전표·현금영수증 등 객관적인 지급 증빙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필요한 경우 간병계약서·근무일지·간호기록 등 추가 자료를 통해 실제 간병 여부를 심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KB손보도 지난해 6월부터 적용해 온 10만원 한도를 그대로 두고 있다. 다만 이달부터 특정 기간에 한해 적용되는 신규 담보를 추가했다.

KB손보 관계자는 "간병인일당 한도를 조정하지 않았고 기존 보장금액 10만원과 동일하다"며 "10월부터 모든 기간이 아닌 특정 기간에 한해 적용받는 신규 담보(가입금액 10만원)가 추가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대해상은 한도 대신 보험료를 10~20% 올리고 일정 시간 이상 실제 간병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만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기준을 바꿨다. 하나손보는 지난해 한도를 15만원으로 낮췄다.

위장청구 229배…당국은 한도 법제화 준비

회사별 대응이 엇갈리는 사이 부정 청구는 늘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간병인사용일당 특약 위장청구 적발 건수는 2021년 13건에서 지난해 1278건으로, 적발 금액은 1100만원에서 25억2300만원으로 늘었다. 올해 7월까지는 468건, 15억7900만원이 적발됐고, 누적 허위청구액이 5000만원에 이르는 가입자도 있었다.

5대 손보사 자체 적발 기준으로는 지난해 4624건, 71억2713만원이었고 올해 상반기에만 50억원을 넘었다.

송 의원은 "보험사별 사후 적발에만 의존해서는 간병보험을 둘러싼 조직적·반복적 위장청구를 막기 어렵다"며 "동일 간병인의 반복·교차청구를 조기에 탐지할 수 있는 보험업계 공동 검증체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보험연구원에 간병인보험 제도개선 연구를 맡겨 연말까지 진행 중이다.

입·통원·간병 일수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담보 등에 적용해 온 보장금액 한도 가이드라인을 내년 1월 시행 목표로 감독규정 시행세칙에 반영하는 방안도 준비하고 있다. 지난 14일에는 보험사 소비자보호·보상 부서장 간담회에서 상품 개발 단계부터 보험금 심사 부서 의견을 반영하도록 주문했다.

업계 관계자는 "회사마다 언더라이팅 정책이 다를 수밖에 없어 업계 차원의 해법을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