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후임 법무장관 후보군 5명 거론…외부 영입 가능성도

[녹색경제신문 = 한순구 기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자진사퇴하면서 후임 법무부 장관 인선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가운데, 여권에서 박주민·최기상·이성윤·박균택·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후임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여권 안팎에서는 이들 5명의 현역 의원이 법무부 장관 후임 후보군으로 오르내리고 있다.

다만 청와대가 이들을 공식적인 인사검증 대상에 올렸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김 후보자의 낙마로 인사검증 문제가 다시 부각된 만큼 기존 정치권 후보군 대신 외부 법조인을 발탁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일부 후보의 과거 변호 경력과 검찰 재직 시절 논란 등을 고려할 경우 “외부 영입 가능성도 열려 있을 것으로 본다”는 취지로 전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음을 깊이 받아들인다”며 후보직에서 물러났다. 지난달 30일 지명된 지 20일 만이다.

박주민, 검사·판사 경력 없는 변호사 출신

박주민 의원은 후보군 가운데 검사나 판사를 거치지 않은 유일한 변호사 출신이다.

1973년 서울에서 태어나 대원외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고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35기를 수료했다. 변호사 활동 당시 세월호 참사와 용산참사 등 사회적 사건에 관여했고 이후 정치권에 입문해 서울 은평갑에서 3선 의원을 지냈다.

박 의원은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 후임 인선 때에도 박균택·이건태 의원과 함께 후보군으로 거론된 바 있다. 

검찰 조직 내부 경력이 없다는 점에서 검사 출신 후보들과 차이가 있다.

최기상,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 지낸 판사 출신

최기상 의원은 전남 영암 출신으로 광주 살레시오고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사법시험 35회, 사법연수원 25기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 등을 지낸 뒤 2020년 민주당에 영입돼 서울 금천에서 재선했다.

김승원 후보자 역시 판사 출신이었던 만큼 최 의원이 선택될 경우 법원 출신 법조인을 다시 법무부 수장으로 기용하는 형태가 된다.

최 의원은 최근 민주당의 상임위원회 재배치 과정에서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간사로 내정됐다. 

이성윤, 검찰 지휘부 거친 검사 출신

이성윤 의원은 전북 고창 출신으로 전주고와 경희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사법시험 33회, 사법연수원 23기다.

법무부 검찰국장과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서울중앙지검장, 서울고검장 등 검찰 핵심 보직을 거쳤다.

검찰 재직 당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주요 현안을 놓고 갈등을 빚은 바 있고, 이후 정치권에 입문해 전북 전주을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검찰 조직과 법무행정 양쪽의 경험을 갖춘 것이 특징이지만 검찰 재직 당시 갈등과 정치적 논란을 둘러싼 평가가 엇갈린다는 점은 인선 과정에서 거론될 수 있는 대목이다.

박균택, 법무부 검찰국장 출신…지난 인선 때도 후보군

박균택 의원은 광주 출신으로 광주 대동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사법시험 31회, 사법연수원 21기다.

법무부 검찰국장과 대검 형사부장, 광주고검장 등을 역임했다.

박 의원은 지난달 정성호 전 장관의 후임으로 이미 공개적으로 거론됐다. 당시 박 의원은 자신이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데 대해 청와대 측으로부터 연락받은 적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정치권 입문 전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관련 사건 변호인으로 활동한 경력도 있다.

이건태, 검사 출신…보완수사권 폐지 입장 뚜렷

이건태 의원은 전남 영암 출신으로 광주제일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했다. 사법시험 29회, 사법연수원 19기다.

법무부 법무과장과 서울중앙지검 형사부장,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장 등을 역임한 검사 출신이다.

검찰을 떠난 뒤 변호사로 활동했으며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대장동 사건 변호를 맡은 이력이 있다.

박 의원과 함께 정 전 법무부 장관 후임으로 이미 거론됐지만 검찰의 보완수사권 문제에서는 박 의원보다 강한 폐지 입장을 보여왔다. 

5명 외 외부 영입 가능성도…청와대 선택 주목
현재 거론되는 5명의 공통점은 모두 민주당 현역 의원이라는 점이다.

법조 경력은 다르다. 박주민 의원은 변호사, 최기상 의원은 판사, 이성윤·박균택·이건태 의원은 검사 출신이다.

다만 이 가운데 박균택·이건태 의원은 이 대통령 또는 측근의 형사사건 변호 경력이 있고, 이성윤 의원 역시 검사 시절 검찰 지휘부와의 충돌 과정에서 정치적 논란이 있었던 만큼 청와대가 이런 부분까지 고려해 정치권 밖 인사를 물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여권에서 나온다.

이는 어디까지나 현재 여권 내부에서 제기되는 관측으로, 청와대가 구체적인 외부 후보를 검증하고 있다는 사실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후임 인선을 서둘러야 할 필요성은 커졌다.

법무부는 오는 10월 2일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직제와 하위 법령 정비 등 후속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김 후보자의 사퇴로 장관 공백이 길어질 경우 관련 작업에도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 후보자 사퇴로 법무부 장관 인선이 다시 처음부터 시작된 가운데 청와대가 기존 정치권 후보군을 택할지, 외부 법조인으로 후보군을 넓힐지가 다음 인사의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