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생명 과징금 70억으로 끝났지만…라이나까지 흔드는 ‘고객정보 GA 제공’ 논란

[녹색경제신문 = 한순구 기자]
 

동양생명의 신용정보법 위반 과징금이 70억원대로 확정되면서 보험업계의 시선이 라이나생명 등 후속 제재 대상과 자회사 GA 고객정보 제공 기준으로 옮겨가고 있다.

이번 제재는 금융감독원 제재심 단계에서 거론됐던 1400억원대 과징금이 금융위원회 최종 심의에서 70억원대로 낮아진 사건이다. 표면적으로는 동양생명이 대규모 과징금 부담을 피한 것으로 보이지만, 본질은 보험사가 보유한 고객 개인신용정보를 자회사 GA에 넘기는 행위를 어디까지 허용할 수 있느냐에 있다.

특히 TM과 GA 채널을 핵심 영업 기반으로 삼아온 라이나생명도 유사한 고객정보 제공 문제와 관련해 금융당국 제재 대상으로 거론돼 온 만큼, 이번 결정이 보험업계 판매채널과 개인정보 관리 체계 전반에 미칠 파장이 작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70억원대 확정…남은 쟁점은 ‘왜 줄었나’가 아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동양생명의 신용정보법 위반 제재 안건을 심의한 끝에 7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앞서 금감원은 동양생명이 고객 동의 없이 개인신용정보를 자회사 법인보험대리점, 즉 GA에 제공한 사안을 적발했고 제재심 단계에서 1400억원대 과징금을 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종 제재 수위는 금감원 단계 산정액의 20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금융위 심의 과정에서 정보 제공 대상이 외부 제3자가 아니라 자회사 GA라는 점, 실제 정보 제공의 목적과 활용 범위, 현행 신용정보법상 과징금 산정 체계의 경직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미 시장에서는 과징금이 왜 줄었는지에 대한 해석이 쏟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진짜 쟁점은 단순히 감경 폭이 아니다. 고객 동의 없는 정보 제공이 확인된 상황에서, 보험사의 자회사 GA를 어디까지 업무위탁 관계로 볼 수 있는지가 핵심이다.

자회사 GA라서 괜찮나…소비자 동의 원칙이 본질

보험사 입장에서는 자회사 GA가 완전히 무관한 외부 업체가 아니라는 논리를 펼 수 있다. 보험상품 판매와 계약 관리, 고객 상담 등 업무 연계가 있다는 점에서 정보 이전이 업무위탁 성격을 가진다는 주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소비자 관점에서는 다르게 보일 수 있다. 보험계약자는 자신의 정보가 보험사 내부에서 관리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별도 법인인 판매자회사나 GA 조직으로 이동해 영업에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보험계약 정보는 단순한 이름과 연락처에 그치지 않는다. 가입 상품, 보장 내용, 보험료, 계약 유지 여부, 납입 방식, 가족 구성과 재무 상황을 유추할 수 있는 정보까지 결합될 수 있다. 이런 정보가 판매조직으로 이전되면 소비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추가 영업, 교차판매, 맞춤형 권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사안은 과징금 산정 기준을 손보는 문제와 별개로 봐야 한다. 과징금이 과도했다는 논리가 고객 동의 없는 정보 제공의 책임을 희석하는 방향으로 작동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동양생명, 제판분리 이후 고객정보 경계선 드러나

동양생명은 보험상품을 만드는 회사와 판매조직을 분리하는 제판분리 흐름 속에서 자회사 GA를 설립했다. 동양생명은 2021년 12월 보험대리 및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회사 GA를 세웠고, GA 영업 이점을 활용해 시장 영향력 확대와 영업 경쟁력 제고를 추진해 왔다.

제판분리는 보험사 입장에서는 판매 효율성을 높이고 채널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전략이다. 그러나 제조사인 보험사와 판매사인 GA가 법적으로 분리되는 순간, 고객정보 이동의 경계도 명확해져야 한다.

문제는 자회사 GA가 모회사와 경제적으로는 한 몸에 가깝지만 법적으로는 별도 법인이라는 점이다. 이 구조에서는 고객정보가 기존 계약 유지나 민원 처리에 필요한 범위에서 이동했는지, 신규 영업이나 교차판매에 활용됐는지, 고객이 이를 충분히 인식하고 동의했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다.

동양생명 제재가 중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번 결정은 동양생명 한 곳의 과징금 규모를 정한 사건이 아니라, 보험사와 자회사 GA 사이의 고객정보 제공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한 첫 기준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라이나생명, TM·GA 구조상 파장 더 민감

라이나생명은 이번 논란에서 특히 민감한 위치에 있다. 라이나생명은 다이렉트 마케팅과 텔레마케팅을 주요 영업 기반으로 성장해 온 생명보험사다. 회사는 공식적으로 3000명 규모의 텔레마케팅 영업조직을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160여개 GA와 제휴해 약 14만5000명의 GA 설계사망도 확보하고 있다.

이 같은 구조에서는 고객정보 관리가 곧 핵심 내부통제다. TM은 전화 기반 접촉과 고객 데이터 분석이 영업의 출발점이고, GA 채널은 다수 판매조직과의 정보 연계가 영업 효율성을 좌우한다. 고객정보 제공 범위와 동의 절차가 느슨해질 경우 불완전판매, 원치 않는 마케팅, 민원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진다.

라이나생명은 소비자보호를 회사의 강점으로 내세워 왔다.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를 대표이사 직속으로 두고, 통화품질 모니터링과 완전판매 모니터링을 시행한다고 설명해 왔다. 하지만 바로 이 점 때문에 고객정보 제공 의혹은 더 큰 부담이 된다.

소비자보호를 강조해온 회사에서 고객정보 이동과 활용의 적정성이 문제 된다면, 제재 금액보다 신뢰 훼손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과거 TM 모집 제재와 맞물린 라이나 리스크

라이나생명은 과거에도 TM 모집 과정에서 금융당국 제재를 받은 사례가 있다. 기존 보험계약과 새 보험계약의 주요 내용을 충분히 비교해 알리지 않고 유사한 새 계약을 청약하게 한 부당승환계약 문제가 대표적이다.

당시 문제의 핵심은 고객이 기존 계약을 유지할 때와 새 계약으로 갈아탈 때의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주요 보장내용 등을 제대로 비교 안내받았느냐였다. 이번 고객정보 제공 논란은 성격이 다르지만, TM·GA 중심 영업구조에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정보 비대칭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같은 축에 놓여 있다.

즉 과거에는 판매 과정의 설명과 비교 안내가 문제였다면, 이번에는 판매 이전 단계에서 고객정보가 어떤 경로로 이동하고 어떻게 활용됐는지가 쟁점이다. 라이나생명처럼 고객 접점이 넓고 판매채널 의존도가 높은 회사일수록 정보 활용 목적과 동의 절차를 더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감경 결정, 보험사에는 안도…소비자에게는 불편한 신호

금융위가 동양생명 과징금을 70억원대로 확정한 것은 보험업계에는 일단 안도 신호로 읽힐 수 있다. 신용정보법상 과징금 산정 체계가 기계적으로 적용될 경우 대형 보험사에는 재무적으로 과도한 부담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소비자 관점에서는 불편한 신호도 남는다. 고객 동의 없는 정보 제공이 확인됐는데도 업무위탁 논리와 산정 체계 문제로 제재 수위가 크게 낮아졌다면, 보험사들이 고객정보 제공 절차를 더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는 경고 효과가 약해질 수 있다.

특히 최근 금융권에서 개인정보 유출과 무단 활용 논란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대형 보험사의 고객정보 제공 제재가 대폭 감경되는 모습은 당국의 소비자보호 기조와 충돌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 자체는 타당할 수 있다. 그러나 제도 개선의 방향은 보험사의 과징금 부담을 줄이는 데만 맞춰져서는 안 된다. 고객이 자신의 정보가 어느 조직으로 넘어가 어떤 목적으로 활용되는지 명확히 알고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함께 강화돼야 한다.

후속 제재, 보험업계 정보활용 기준 가를 분수령

동양생명 제재는 끝났지만 논란은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후속 제재와 업계 전반의 정보활용 기준을 둘러싼 논의는 이제부터 본격화될 가능성이 크다.

금융위가 자회사 GA와의 업무 관계를 폭넓게 인정하면 보험사들은 제판분리 구조 아래에서 고객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커진다. 반면 소비자단체와 시장에서는 고객 동의 원칙이 후퇴했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라이나생명처럼 TM과 GA 채널 비중이 큰 회사의 경우, 고객정보 제공 범위와 동의 절차, 정보 활용 목적, 판매조직 내부통제 수준이 핵심 점검 대상이 될 전망이다. 향후 제재 수위가 동양생명보다 낮거나 비슷한 수준으로 정리될 경우 보험업계는 부담을 덜 수 있지만, 소비자보호 관점에서는 논란이 더 커질 수 있다.

 금융당국이 신용정보법상 과징금 산정 체계를 손보더라도, 고객 동의 없는 정보 이동에 대한 원칙까지 낮춰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