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금감원 지방이전 결론 4분기로…금융권 반발 지속

[녹색경제신문 = 박지안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지방 이전 여부가 올해 4분기에 결정될 전망이다. 정부가 2차 행정·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발표했지만 금융위와 금감원의 이전 지역과 시기 등 구체적인 계획은 포함되지 않았다. 금융권에서는 금융당국까지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금융회사와의 현장 대응력이 떨어지고 전문인력 이탈과 감독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3일 정부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에 따르면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는 2027년 상반기부터 세종으로 순차 이전하기로 했지만 금융위와 금감원은 이번 발표에서 구체적인 이전계획이 제시되지 않았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발표에 포함되지 않은 기관이 이전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정부는 소관 부처 검토와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4분기 중 이전 대상과 기관별 이전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금융정책과 제도 설계 등을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세종에 있는 경제부처와의 업무 연계를 고려해 세종 이전 가능성이 꾸준히 거론돼 왔다. 반면 금감원은 금융회사 검사·제재와 민원·분쟁조정 등 현장 업무 비중이 높아 이전 방식과 범위를 두고 논란이 크다. 금융권에서는 금감원 전체를 이전하기보다 기획 기능은 세종에 두고 검사·감독 조직은 서울에 남기는 방안도 거론된다.

금융권이 우려하는 가장 큰 부분은 금융당국과 금융회사 간 현장 대응력 저하다. 주요 금융회사 본점과 금융 관련 협회·유관기관이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당국이 지방으로 이전하면 대면 협의와 긴급 대응에 시간과 비용이 더 들 수 있다는 것이다. 금감원 노조 자료에 따르면 국내 금융회사 본점의 91.6%, 현장검사 대상의 88.3%, 금융민원의 81.4%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금융노조는 지역균형발전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금융기관을 물리적으로 분리·이전하는 방식에는 반대하고 있다. 금융산업의 경쟁력과 정책금융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책은행 노조는 충분한 기능 검증과 당사자 협의, 노조와의 사전 합의 없이 이전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며 관련 논의의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금감원·예보 노조도 지방 이전이 금융감독과 예금자보호 체계를 약화시키고 금융소비자 피해를 키울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전문인력 이탈도 변수다. 금융감독 업무는 회계·건전성·자본시장·보험·IT·소비자보호 등 분야별 전문성이 필요한 만큼 지방 이전으로 경력 직원이 빠져나가면 감독 역량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 금감원 노조 설문에서 만 40세 미만 직원의 82.5%가 지방 이전 시 이직을 적극 고려하겠다고 답했다.

출장 증가에 따른 감독 비용 부담도 예상된다. 서울에 집중된 금융회사와의 검사·감독 및 인허가·제재 관련 협의가 늘어날 경우 출장과 업무 이동에 필요한 비용이 커질 수 있다.

산업은행·기업은행·수출입은행·예금보험공사 등 국책은행과 금융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여부도 향후 별도 논의될 전망이다. 일부 기관은 본점 소재지가 법률에 규정돼 있어 이전을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금융권의 관심은 4분기 정부 발표에 집중되고 있다. 금융위와 금감원의 이전 대상 포함 여부를 비롯해 이전 지역·시기, 기관 전체 이전 여부, 서울에 남길 조직과 기능의 범위가 핵심 쟁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