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정부예산 ‘1조8383억’…대통령집무실 240억→2057억 ‘8.6배’

[녹색경제신문 = 박웅현 기자]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비롯한 국가중추시설 예산이 크게 늘면서 세종시의 2027년 정부예산 반영액이 올해보다 1063억 원 증가한 1조8383억 원으로 올라섰다.

세종시가 내년도 정부안에서 확보한 예산의 무게중심은 행정수도 기반시설에 실렸다.

2일 세종특별자치시에 따르면 2027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세종 관련 사업비는 모두 1조8383억 원이다. 올해 1조7320억 원에서 6.1% 늘었다.

증가 폭 자체도 적지 않지만 사업별로 들여다보면 대통령 세종집무실 예산 변화가 가장 크다.

올해 240억 원이었던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비는 내년 정부안에서 2057억 원으로 뛰었다. 1년 사이 1817억 원이 늘었고 예산 규모로는 약 8.6배가 됐다.

그동안 계획과 설계 중심으로 진행되던 사업이 실제 건립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재정 규모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이전과는 차이가 있다.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에도 1191억 원이 편성됐다.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두 사업에만 3248억 원이 들어간다.

세종지방법원 건립에는 58억 원, 세종경찰청·특공대 건립에는 384억 원이 각각 반영됐다.

세종시가 그동안 주장해온 행정수도 기능을 놓고 보면 정부부처 이전만으로 채우기 어려웠던 입법·사법·치안 기능이 동시에 움직이는 구조다.

시민들이 체감하는 변화는 결국 건물이 실제로 들어서고 사람이 움직일 때 나타난다.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 법원, 경찰청이 계획대로 들어설 경우 출퇴근 수요와 상권, 교통량, 도시 이용 패턴까지 지금과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

미래산업 분야에서도 새 사업이 포함됐다.

문화콘텐츠 예비창업자와 초기기업을 지원하는 세종CKL-기업지원센터에는 16억 원이 처음 편성됐다. 국가채용센터 건립 15억 원,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조성 116억 원도 정부안에 담겼다.

단순 시설 조성보다 지역 안에서 창업기업과 일자리를 늘리고 세종의 부족한 자족기능을 채우는 사업에 국비가 투입된다는 점이 눈에 띈다.

문화시설 투자도 이어진다.

국립박물관단지 건립에는 698억 원, 국립민속박물관 이전에는 357억 원이 반영됐다. 유네스코 국제해석설명센터 건립에는 84억 원이 편성됐다.

예비문화유산을 보존·관리하는 예비문화유산센터는 신규 사업으로 3억 원을 확보했다.

국립여성사박물관의 세종 이전도 아직 확정 단계는 아니지만 건립 장소를 세종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놓고 관계부처가 막바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들 시설이 현실화되면 세종의 문화시설 분포도 달라진다. 정부청사와 행정기관에 집중됐던 도시 기능에 박물관과 전시·교육시설이 더해지면서 주말에도 시민과 외지인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늘어나는 구조다.

생활 분야에서는 교통 예산 증가가 두드러진다.

도시형 교통모델 사업비는 105억 원으로 올해보다 40% 늘었다. 단순 계산하면 올해 약 75억 원 수준에서 30억 원가량 증가한 셈이다.

하수처리시설과 관로 확충, 노후·취약시설 정비에는 171억 원이 반영됐다. 개인 맞춤형 홈 헬스케어 서비스 실증사업에는 신규로 8억 원이 들어갔다.

대형 국가시설이 도시의 위상을 결정한다면 교통과 하수, 건강서비스는 시민이 매일 접하는 분야다. 버스 이용 편의나 생활환경 개선처럼 눈앞에서 느끼는 변화는 이 같은 생활예산의 집행 속도에 달려 있다.

내년도 세종시 정부예산의 특징은 ‘행정수도’와 ‘생활도시’ 예산이 함께 늘었다는 점이다.

특히 대통령 세종집무실 예산이 240억 원에서 2057억 원으로 급증한 것은 내년도 정부안에서 가장 큰 변화다. 세종시가 줄곧 요구해온 행정수도 완성이 선언과 계획을 넘어 실제 시설 건립 단계로 이동할 수 있는 재정적 조건을 갖추게 됐다.

다만 1조8383억 원은 아직 확정 예산이 아니다.

정부안은 앞으로 국회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한다. 심의 과정에서 감액 가능성도 있고, 정부안에 담기지 않은 세종 현안을 추가로 끌어올릴 여지도 남아 있다.

세종시는 지역 국회의원과 관계부처를 상대로 정부안에 반영된 사업비를 지키는 동시에 추가 사업 증액에도 나설 계획이다.

조상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은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비롯해 교통·산업·문화·복지 분야 주요 사업을 추진할 기반이 마련됐다”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이 차질 없이 최종 확정되도록 대응하고 추가 사업도 최대한 반영시키겠다”고 말했다.

세종의 내년도 국비는 올해보다 1063억 원 늘었다. 그러나 숫자보다 더 큰 변화는 대통령 세종집무실 예산이 한 해 만에 8배 넘게 커졌다는 점이다. 2027년은 ‘행정수도 세종’이 계획도면에서 실제 공사현장으로 옮겨가는 해가 될지 가늠하는 분기점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