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경제팀, 정책 전환보다 실행력 강화…첫 시험대는 ‘세제개편’

[녹색경제신문 = 이정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 이형일 재경부 1차관을 발탁하면서 2기 경제팀의 방향이 윤곽을 드러냈다. 새 경제팀의 핵심 과제는 정책의 급격한 전환보다 기존 정책의 허점을 보완하고 실행력을 높이는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특히 시장의 반발이 커진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어떻게 연착륙 시킬지가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이형일 후보자 앞에 발등에 떨어진 과제는 세제개편안이다. 정부는 지난 3일 잠재성장률 반등과 민생·지방 지원, 공정과세 등을 목표로 한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이 후보자는 당시 재경부 1차관으로 직접 개편안을 발표한 당사자다. 부동산 세제는 실거주 1주택자의 부담을 낮추는 한편 고가·비거주 주택과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방향이 담겼다. 

하지만 세제개편안은 발표 이후 부동산 시장과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란이 이어졌다. 특히 서울·수도권 집값 불안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부동산 세제가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이번 개각의 배경 가운데 하나로 세제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민심 악화가 거론됐다. 

이에 따라 이 후보자가 경제부총리 취임 이후 세제개편안을 어느 수준까지 보완할지가 관심사다. 전면적인 정책 전환보다는 시장의 반응과 국회 논의 과정에서 세부 내용을 조정하는 방식이 현실적인 선택지로 거론된다.

실제로 정부가 다음 달 2027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정기국회와 국정감사, 세법·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있어 세제개편안을 둘러싼 논의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결국 이형일 경제팀의 성패는 ‘무엇을 새로 내놓느냐’보다 이미 내놓은 정책을 얼마나 정교하게 다듬느냐에 달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통령 역시 이 후보자에 대해 높은 경제성장 지표를 국민 삶의 질적 변화로 연결하고 양극화를 극복할 적임자라는 점을 발탁 배경으로 제시했다. 

경제성장률과 증시 등 일부 지표가 개선되는 상황에서도 내수 부진과 청년고용, 주거비 부담 등 체감경기의 온도차는 여전히 크다. 이 후보자에게는 세제개편 보완을 시작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 내수 회복, 청년 일자리, 확장재정과 재정건전성 사이의 균형까지 풀어야 할 과제가 동시에 놓여 있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이번 개각은 정책의 전환보다는 부동산 민심을 달래면서 정책의 완성도와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성격이 강하다" 면서 "정책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도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기존 정책을 어떻게 보완해 나갈지가 첫 번째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