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 K-자본시장 10년 청사진 만든다...ISA·연금·주주보호 제도개선 논의

[녹색경제신문 = 나희재 기자] 금융투자협회가 향후 10년간 국내 자본시장의 중장기 발전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신탁, 퇴직연금, 주주권익 보호 등을 중심으로 제도개선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향후 디지털 금융과 생산적 금융, 글로벌 경쟁력 강화까지 논의 범위를 넓힌 뒤 이를 정책보고서로 만들어 정부와 국회에 전달할 계획이다.

24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협회는 지난 4월 출범한 'K-자본시장포럼'을 통해 5월부터 이달까지 총 네 차례 정기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은 자본시장 전문가들과 지속가능한 성장에 필요한 핵심과제를 발굴하고 국내 자본시장의 미래 10년 청사진을 담은 중장기 로드맵과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출범했다.

그동안 포럼에서는 국민 자산형성부터 고령화에 따른 자산 이전과 노후소득 보장, 주주권익 보호까지 개인 투자자와 자본시장 전반을 아우르는 제도개선 방안이 다뤄졌다.

지난 5월 열린 제1차 포럼에서는 'K-ISA를 통한 국민자산형성과 자본시장 참여 확대'가 주요 의제로 올랐다. 올해 도입 10주년을 맞은 ISA를 단순 절세상품에서 국민자산관리 플랫폼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이 논의됐다.

특히 국민의 재산 증식과 노후 준비를 위해 ISA가 특정 연령대에 국한되지 않고 생애 전반에 걸쳐 활용될 수 있도록 장기적 관점에서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6월 제2차 포럼에서는 신탁제도가 핵심 주제로 다뤄졌다. '국민 맞춤형 생애자산 관리 및 세대 간 자산이전 지원'을 주제로 국민의 신탁 접근성을 높이고 자산 이전과 사회적 후견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초고령화에 따라 부의 세대 간 이전과 종합적인 자산관리 수요가 커지는 만큼 신탁을 활용해 관련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데 전문가들의 의견이 모였다.

7월에는 퇴직연금을 비롯한 노후소득 보장체계 개선에 논의가 집중됐다. 제3차 포럼에서는 '초고령사회 국민 노후소득 보장과 견고한 연금 안전망 구축'을 주제로 장기·분산투자 확대와 연금 운용 효율화 방안이 논의됐다.

계약형과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의 균형 있는 성장과 함께 디폴트옵션 제도의 내실화, 국민 대상 연금 교육 강화 등이 주요 개선 과제로 제시됐다.

이달 열린 제4차 포럼에서는 논의가 기업과 주주로 확대됐다. '주주권익 보호와 기업가치 제고를 통한 자본시장 신뢰 회복'을 주제로 주주권 보호와 기업경쟁력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구체적으로 주주권 행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주주총회 개최일 분산과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점검의 실질화, 소수주주 보호제도 정비, 투자자 피해구제 강화 등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금투협은 앞으로 포럼의 논의 범위를 디지털 금융과 생산적 금융, 자본시장 인프라 선진화, 글로벌 금융경쟁력 제고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포럼에서 나온 제안은 정책보고서 형태로 집약해 내년 상반기 이후 정부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포럼에는 황성엽 금투협 회장을 의장으로 김세완 자본시장연구원장, 신제윤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 유상호 한국투자증권 수석부회장, 윤창현 코스콤 사장, 정상기 전 미래에셋자산운용 부회장, 정순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홍성국 전 대우증권 사장 등 9명이 참여하고 있다. 제1~4차 전문가워킹그룹에는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과 금융투자업계 임원, 교수, 변호사 등 총 36명의 전문가가 참여했다.

황성엽 금융투자협회장은 "K-자본시장포럼에서는 자본시장 신뢰회복, 국민의 자산관리 및 노후소득보장 등 국가경제를 위한 금융투자산업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며 "K-자본시장의 발전이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미래 전략을 준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