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한 폭염에 타들어가는 농심(農心)...농업재해보험, 농가 소득안전망 역할 '톡톡'

[녹색경제신문 = 윤덕제 기자]극심한 이상기후로 자연재해가 빈발하면서 농업재해보험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보험 가입을 통해 농가 경영 안전망을 강화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보장 범위 확대 등 가입률을 높일 수 있는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9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이 발간한 ‘농업 소득 안정 정책 효과와 개선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농업재해보험 가입 기간이 길어질수록 농업 수입의 변동 폭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보고서는 최근 잦은 이상기후와 원자재 상승, 인구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최근 5년 동안 반복적인 소득 감소를 경험했다는 응답이 많은 등 농가 소득의 불안정성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보험가입의 정책적 효과는 상당한 수준이다. 농업재해보험이 농가 경영 안정 등에 기여하는 사회적 가치는 가구당 연평균 약 3만4천원으로 평가해, 이를 전국 규모로 환산하면 연간 약 7535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관계자는 "보험이 재해 발생 이후 단순한 피해 보상을 넘어 농가의 소득 안정성 등 사회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농가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 등의 제도 개선을 통해 보험 가입률이 높아지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실제 농어가의 보험 가입률은 낮은 편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은 57.7%에 머물렀으며, 해양수산부가 집계한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은 41.5% 수준에 그쳤다. 반면 가축재해보험 가입률은 96.4%에 달해 대조를 보이고 있다.

이에 보험업계는 이같은 농업재해보험은 정부와 지자체가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어 가입 부담이 낮은 만큼 적극적 가입을 주문하고 있다.

최근 보험개발원은 자연재해에 대비하는 대표적 상품으로 풍수해·지진재해보험, 농작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등을 꼽고, 폭염·태풍 등 자연재해와 일상생활 속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적극적 활용을 당부했다.

이들 상품은 정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50% 이상을 지원해 가입자 부담이 낮다. 특히 재해취약지역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경우 주택 풍수해보험료를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풍수해·농작물재해·가축재해보험 등 자연재해 위험을 보장하는 3종 보험의 지난해 보험금 지급액은 약 1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3년 1조1891억원, 2024년 1조3476억원 등 매년 증가 추세다.

대형 손보사 한 관계자는 "빈번한 이상기후로 폭염·호우·가뭄·폭설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 피해 규모가 커지면서 보험을 통한 대비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며 "실질적인 재난 피해 보상을 통해 일상 복귀를 돕는 다양한 정책보험에 대한 적극적 활용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