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정청래, ETF 레버리지 책임 공방…조국 “관치금융 실패, 책임 따져야” 가세

[녹색경제신문 = 이정환 기자]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을 둘러싼 책임론이 정치권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 TV토론에서 후보들 간 공방이 벌어진 데 이어, 여권 내부와 조국혁신당에서도 정책 결정 과정과 책임 소재를 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다만 여권은 "시장 안정과 사태 수습이 우선”이라며 책임론 확산에 대해서는 선을 긋는 모습이다. 

5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TV토론에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민석 후보는 정청래 후보가 주장한 ‘거래 중단’ 방안에 대해 “정책적으로 거래를 중단하면 더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신중론을 폈다.

반면 정청래 후보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김민석 총리 시절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도입됐다”며 “많은 투자자들이 큰 피해를 입었는데도 사과 한마디 없다”고 책임론을 제기했다. 그는 “당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다면 보다 신중한 논의가 가능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영길 후보는 양측의 공방에 대해 “국민에게 문제가 발생하면 여당은 정부에 책임을 돌리기보다 함께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거래를 중단하는 방안 역시 투자자들의 회복 기회를 차단할 수 있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며 김 후보 주장에 힘을 실었다.

ETF 책임론은 당권 경쟁을 넘어 범여권 내부로도 번지는 분위기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번 사태는 정부 정책 핵심이 만들어낸 관치금융의 실패”라며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등에 대한 책임을 주장했다.

조 전대표는 "왜 정부가 부동산에서 증시로 '머니무브'를 허술하고도 조급하게 재촉했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면서 "정부의 의지를 믿고 투자에 나선 청년들은 정부가 깔아놓은 레버리지의 덫에 걸려 평생 지울 수 없는 트라우마와 빚을 안게 됐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시장 안정과 사태 수습이 우선”이라며 정책결정 라인에 대한 책임론 확산과 국정조사 요구 등에 대해서는 선을 긋는 모습이다. 하지만 당 내부에서도 정책 추진 과정에 대한 불만과 민심이반 우려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무위 소속 여권의 한 관계자는 “당·정 협의가 충분하지 않았고 혼란을 초래한데 대해 책임 있는 설명과 진솔한 사과가 있어야 한다”며 당내 불만 기류를 전했다. 

김용범 정책실장을 둘러싼 책임론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당정은 인적 쇄신 가능성에 대해서는 경계하는 모습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이 특정 인사의 독단이 아니라 여러 부처와 관계기관의 논의를 거쳐 결정된 정책이었다"는 점을 들면서 "특정 인물에게 책임을 집중시키는 것은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정치권에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둘러싼 논란이 단순한 금융상품 문제가 아니라, 정책 결정 과정의 적절성과 인사 책임론에 대한 공방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