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 사태 후폭풍…금감원, 대형 전자금융업자 개인정보 점검 확대

[녹색경제신문 = 강신후 기자]

카카오페이의 대규모 개인정보 해외 이전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대형 전자금융업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및 IT 리스크 관리체계 점검을 확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강준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은 시장 영향력과 규모가 큰 대형 전자금융업자를 대상으로 이용자 보호와 IT 시스템 안정성 등 전반적인 리스크를 점검하고 있다. 금감원은 개인정보 취급을 비롯한 정보보호체계의 적정성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인정보의 해외 이전이든 국내 제공이든 개인정보를 적절하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동일한 맥락”이라며 “대형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검사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관리체계, IT 리스크 관리체계 등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올해 상반기 대형 전자금융업자 3곳에 대한 관련 점검을 실시했으며, 하반기에도 2개사를 추가로 점검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취재진에 “검사 결과는 통상 처리에 6개월 정도 소요되며, 제재 절차가 완료된 이후 외부에 공시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카카오페이·네이버파이낸셜·비바리퍼블리카 등 빅테크 3사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순차적으로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카카오페이에 대한 정기검사가 진행 중이며, 네이버파이낸셜은 지난해 검사를 받았다. 비바리퍼블리카는 향후 검사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카카오페이의 대규모 개인정보 해외 이전 논란을 계기로 금감원은 정기검사와 별개로 대형 전자금융업자 가운데 대량의 개인정보를 보유한 업체에 대해 중점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앞서 카카오페이는 2018년부터 2024년 5월까지 해외결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고객 동의 없이 총 542억건의 개인신용정보를 알리페이에 전송한 혐의로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금감원은 수시검사 결과 카카오페이에 대해 신용정보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가 확인됐다고 보고 수사기관에 관련 내용을 통보했다. 이후 경찰은 카카오페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으며 최근 본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에 나섰다.

금감원은 향후 대형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검사에서도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체계와 IT 리스크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강준현 의원은 “카카오페이 사례를 통해 대규모 개인정보가 적절한 통제 없이 활용될 경우 금융소비자의 권익과 개인정보 보호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드러났다”며 “금융당국은 개인정보 보호 및 IT 리스크 관리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문제가 확인될 경우 신속하게 개선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