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깨고 약관대출 받아 증시 올인"...연금저축보험 해지 전년比 63% 급증

[녹색경제신문 = 윤덕제 기자]최근 연금저축보험을 해지하거나 펀드를 환매하는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계약대출도 이례적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보험가입자 자금이 주식 시장으로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올해에만 코스피 시장에서 37회의 사이드카가 발동되는 등 시장 급등락이 일상화되면서 개인투자자들 사이에 불안과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16일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과 예탁결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까지 연금저축보험 해지 건수는 7만2477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보다 62.7% 급증했다. 같은 기간 해약금도 1조1252억원에서 54.8% 늘어난 1조7421억원으로 집계됐다.

연금저축보험은 납입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은퇴 후 연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는 장기 보험상품이다. 가입자가 보험료를 납입하면 보험사가 이를 운용해 노후에 연금 형태로 지급하는 만큼 안정적으로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 가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연금저축의 경우 중도 해지 시 그동안 받은 세액공제 혜택에 대한 기타소득세가 부과되는 등 경제적 손실이 생길 수 있다"며 "특히 장기적으로 안정적 노후 자금 확보를 위해 준비한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올해 1월∼5월까지의 펀드 환매 건수도 180만9183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보다 47.3% 늘었으며, 환매 금액도 같은 기간 146.1% 급증한 2786조원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서민들의 마지막 급전 창구인 보험계약대출도 올해 이례적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증시 호황에 따른 머니무브 현상과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 생명·손해보험사 10곳의 보험계약대출 잔액은 55조8890억원으로, 전월의 55조 3078억원 보다 5812억원 증가했다. 또한 금감원 집계 결과, 올해 3월 말 기준 전체 보험회사 보험계약대출은 71조4000억원으로 작년 9월 말 70조원과 비교하면 반년 만에 1조4000억원 증가하기도 했다.

문제는 최근 코스피가 전례없는 큰 폭의 급등락을 반복하며 개인투자자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달 16일에도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면서, 올해 코스피 시장에서 총 37회 사이드카가 작동했다.

송언석 의원은 "많은 국민이 연금저축보험을 해지하고 펀드까지 환매하며 주식시장에 뛰어들었지만, 정작 시장은 변동성이 커지며 개인투자자들의 노후까지 불안하게 만든다"며 "정부는 단기적인 주식 시장 부양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시장이 신뢰할 수 있는 일관된 정책을 통해 안정적인 투자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