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주담대 반토막 낸 KB, ‘국민’ 뗄 판…차라리 JM재명은행으로 바꿔라”

[녹색경제신문 = 최정윤 기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KB국민은행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 대폭 축소를 겨냥해 “국민의 자금줄을 끊고 등을 돌린 KB가 ‘국민’이라는 이름을 달 자격이 있느냐”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차라리 간판을 ‘JM재명은행’으로 바꾸라”고 날을 세웠다.

13일 <녹색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주택대출을 반토막 낸 KB국민은행은 차라리 ‘JM재명은행’으로 간판을 바꿔 다는 편이 낫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KB국민은행은 지난 10일부터 최대 6억원까지 가능했던 주담대 한도를 일괄적으로 3억원 이내로 줄였다. 수도권·규제지역 주택은 가격대별로 한도가 조정돼 15억원 이하는 6억원에서 3억 원으로,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는 4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아졌고, 25억원을 넘는 주택은 기존 2억원이 유지된다. 

이와 함께 신한은행도 대출 모집인을 통한 가계대출 접수를 중단했고, 하나은행 역시 대출 모집인을 통한 8월 실행분 주담대 접수를 멈추는 등 은행권 전반이 대출 조이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안 의원은 “다른 시중은행들도 잇따라 문턱을 높이면서 ‘대출 토막내기’가 전국으로 번지고 있다”며 “이미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잔금 날짜까지 정해둔 입주 예정자들에게는 이만한 날벼락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느닷없이 3억원을 더 구해오라는 것은 결국 불법 사채에 손을 대거나 길거리에 나앉으라는 얘기”라며 “방 두 칸짜리 15평 남짓한 집이라도 내 집을 갖고 싶었던 서민과 중산층의 꿈이 하루아침에 무너졌다”고 비판했다.

정부를 향한 날선 목소리도 이어졌다. 안 의원은 “땅주인보다 중간에서 관리하는 마름이 사람을 더 괴롭힌다는 말이 있다”며 “대출 규제를 강화한 이재명 정부도 문제이지만, 정부 눈치를 살피며 가장 먼저 국민의 자금줄을 끊어낸 국민은행이야말로 국민을 저버린 은행”이라고 꼬집었다.

대안도 함께 내놨다. 그는 “정부는 적어도 생애최초 구입자와 무주택 실수요자만큼은 대출총량 규제에서 떼어내야 한다”며 “KB 역시 한도를 깎기에 앞서 이런 고객들을 위한 대책을 먼저 마련하는 것이 순서”라고 강조했다. 

또 “상환 능력에 기반한 대출 심사 체계를 다시 손보고, 규제를 바꿀 때는 사전 예고와 경과 조치를 의무화해야 고객들이 예측 가능성을 갖고 미리 대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안 의원은 “부동산 정책의 근본은 국민 누구나 집을 가질 권리를 보장하는 데 있다”며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로 끝난다면 KB는 그 기본권을 빼앗는 데 앞장선 곳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