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15%가 최적?”…상한선 놔둔 보험료 인상, 월급쟁이 부담 논란

[녹색경제신문 = 한순구 기자]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5%까지 올리는 방안이 재정 안정성과 경제 효율성 측면에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고령화로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점이 앞당겨지는 만큼 추가 개혁이 불가피하다는 주장도 있지만, 현행 보험료 부과 구조를 그대로 둔 채 보험료율만 올릴 경우 중산층 이하 임금근로자와 지역가입자에게 부담이 집중될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핵심은 국민연금 보험료에 적용되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선’이다. 국민연금은 실제 소득 전체가 아니라 일정 상한액까지만 보험료를 매긴다. 2026년 7월부터 적용되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월 659만원이다. 월급이 700만원이든, 1000만원이든, 2000만원이든 국민연금 보험료는 월 659만원을 기준으로 계산된다.

보험료율보다 먼저 봐야 할 ‘상한선’

보험료율 15% 인상안은 겉으로는 모든 가입자에게 같은 비율을 적용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실제 부담률은 소득 구간별로 달라진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선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월급 300만원인 직장인은 보험료율이 15%가 될 경우 전체 보험료 45만원이 부과되고, 이 중 절반인 22만5000원을 본인이 부담한다. 반면 월급 1000만원인 직장인은 실제 소득 1000만원 전체가 아니라 상한액 659만원에 대해서만 보험료가 매겨진다. 이 경우 전체 보험료는 98만8500원, 본인 부담은 49만4250원이다.

명목 보험료율은 15%지만, 월급 1000만원 근로자의 실제 소득 대비 전체 보험료 부담률은 약 9.9%에 그친다. 소득이 더 높아질수록 실효 부담률은 더 낮아진다. 보험료율 인상이 정률 부담처럼 보이지만, 상한선 구조 때문에 고소득자의 추가 부담은 제한되는 셈이다.

중산층 직장인에게 더 크게 다가오는 15%

이 때문에 보험료율 인상은 월급 300만~600만원대 직장인에게 더 민감한 이슈가 될 수밖에 없다. 해당 구간은 소득 대부분이 보험료 부과 대상에 포함된다. 반면 상한선을 초과하는 고소득자는 초과 소득에 대해 보험료를 내지 않는다.

현재 국민연금은 직장가입자의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가 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한다. 하지만 근로자 입장에서는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소득세, 지방소득세 등 각종 공제 항목이 이미 급여에서 빠져나가는 상황이다. 여기에 국민연금 보험료율까지 오르면 실수령액 감소가 더 크게 체감될 수밖에 없다.

문제는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이 임금 인상률이나 물가 상승률과 별도로 진행된다는 점이다. 명목임금이 올라도 물가와 주거비, 대출이자 부담을 감안하면 가처분소득이 충분히 늘었다고 보기 어려운 가계가 적지 않다. 이 상황에서 보험료율 추가 인상은 중산층 직장인에게 사실상 준조세 부담 확대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다.

지역가입자는 ‘절반 부담’도 없다

지역가입자의 부담은 더 크다. 직장가입자는 회사가 보험료 절반을 부담하지만, 자영업자·프리랜서 등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낸다. 같은 보험료율 인상이라도 지역가입자에게는 체감 충격이 훨씬 클 수밖에 없다.

특히 소득 파악이 불안정한 자영업자나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의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이 곧바로 현금흐름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경기 둔화와 내수 부진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보험료율 인상은 영세 자영업자와 비정형 근로자에게 또 다른 고정비 증가 요인이 될 수 있다.

보험료율을 올려 기금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논리는 재정 측면에서는 설득력이 있다. 하지만 보험료를 실제로 누가 얼마나 더 내게 되는지, 그 부담이 소득계층별로 공정하게 배분되는지에 대한 검토 없이 보험료율 인상만 앞세울 경우 사회적 수용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13% 개혁 이후 다시 나온 15% 인상론

정부와 국회는 앞서 2025년 국민연금법 개정을 통해 보험료율을 기존 9%에서 13%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2026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올려 2033년 13%에 도달하는 방식이다. 명목소득대체율도 40%에서 43%로 높였다.

하지만 최근 국민연금연구원은 이 같은 개혁만으로는 장기 지속가능성을 충분히 담보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연구진은 보험료율을 2040년까지 15%로 추가 인상하는 방안이 가입연령 상향이나 보험료율 인상과 가입연령 상향을 병행하는 방안보다 경제적 충격이 작다고 봤다.

연구 결과만 놓고 보면 보험료율 15% 인상안은 기금 소진 시점을 일정 기간 늦추면서도 노동공급 위축이 크지 않은 방안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이 분석은 보험료율 인상의 경제효율성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보험료 상한선 구조, 지역가입자 부담, 고소득자의 실효 부담률, 비근로소득에 대한 부과 문제까지 모두 해소한 결론으로 보기는 어렵다.

국회 논의는 이미 ‘구조개혁’으로 이동

국회 논의도 단순 보험료율 조정보다는 구조개혁 쪽으로 무게가 옮겨가고 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와 민간자문위원회에서는 국민연금 재정 안정뿐 아니라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까지 포함한 다층 노후소득보장 체계를 함께 논의해왔다.

쟁점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는 자동조정장치 도입 여부다. 기대수명, 출산율, 경제활동인구 변화 등을 연금 급여와 보험료에 자동 반영하자는 주장이다. 재정안정론자들은 미래세대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본다. 반면 반대 측은 자동조정장치가 사실상 연금액을 줄이는 ‘자동 삭감 장치’로 작동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둘째는 국고 투입 문제다.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와 출산·군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등을 위해 국가 재정 역할을 키워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반면 국고 투입은 장기적으로 국가채무 부담을 키울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반론도 맞선다.

셋째는 보험료 부과 기반 확대다. 보험료율만 올릴 것이 아니라 기준소득월액 상한을 조정하거나, 고소득층의 실효 부담률을 높이는 방식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근로소득 중심의 보험료 부과 체계가 자산소득 증가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상한선 놔둔 인상은 ‘공정성 논란’ 불가피

국민연금 개혁의 목표가 기금 소진 시점을 늦추는 데만 있다면 보험료율 인상은 가장 손쉬운 수단일 수 있다. 그러나 연금개혁은 재정 안정성과 함께 세대 간 형평성, 소득계층 간 공정성, 국민 수용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상한선 구조를 그대로 둔 채 보험료율만 올리면 고소득자의 추가 부담은 제한되고, 소득이 투명하게 드러나는 직장인과 지역가입자의 부담은 커지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특히 월급 대부분이 보험료 부과 대상에 포함되는 중산층 근로자에게는 국민연금 개혁이 노후보장 강화보다 실수령액 감소로 먼저 다가올 가능성이 높다.

보험료율 15% 인상론이 사회적 설득력을 얻기 위해서는 보험료 상한 조정, 지역가입자 부담 완화, 국고 지원 범위, 기초연금과의 역할 분담, 퇴직연금 개편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 기금 안정이라는 명분만으로 보험료율 인상을 반복할 경우 국민연금 개혁은 또다시 “월급쟁이만 더 내는 구조”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