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진 한경협 회장 "서비스 산업, 국가 성장전략 중심축으로 육성"....구윤철 부총리 "AI 에이전틱 커머스 시장 선점"

[녹색경제신문 = 박근우 기자]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서비스 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 지원 근거를 담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등을 통해 새로운 국가 성장축으로 키워야 한다고 제언했다.규

류진 한경협 회장은 6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 서울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주재한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 전담반 및 한경협 서비스산업경쟁력강화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서비스 산업을 제조업과 함께 국가 성장전략의 중심축으로 키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비스산업 고도화는 뉴 K인더스트리 시대를 여는 핵심 과제"라며 "1970년대 중화학공업추진위원회가 제조업 성장의 기틀을 마련했듯 이제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서비스산업 도약의 제도적 기반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회의는 구윤철 부총리와 류진 회장을 비롯해 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부·금융위원회 등 부처와 주요 경제단체, 관계 기업 등에서 30여 명이 참석했다.

한경협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을 비롯 K콘텐츠 금융지원 활성화, 영상 후반제작 세액공제 확대, 비대면 배송 택배표준약관 개선 등 4대 지원책과 20가지 세부 과제를 정부에 건의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자율주행 배달로봇, 부동산·저작권 조각 투자, 가전 구독 등 부처별로 쪼개져 있는 신산업 지원과 규제 개선 체계를 통합할 거버넌스(지배구조)가 신설될 것으로 예상된다.

K콘텐츠 금융지원활성화는 7318억 원 규모의 K콘텐츠 정책 펀드의 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세제 혜택 등 민간 투자를 촉진하고 대형 프로젝트를 위한 '문화 완성 보증' 한도를 현재 최대 50억 원에서 대형 콘텐츠 제작비 수준인 300억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 등이 담긴다. 

영상 후반제작 세액공제 확대는 영상 제작사들의 비용 부담이 큰 컴퓨터그래픽(GC), 시각특수효과(VFX) 등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다. 

또한 비대면 배송 관련 택배 표준약관 개선으로 비대면 배송 현실을 반영해 택배 표준약관상 배송완료 기준을 명확화하고 분실·훼손 책임분쟁을 예방할 계획이다.

이날 발표에선 서비스산업 체질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도 제시됐다. 

권남훈 산업연구원 원장은 AI(인공지능)·융합시대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3대 전략으로 수출 활성화, 합리적 가격의 내수 시장 조성, 신서비스 혁신을 제시했다. 권남훈 원장은 "제조와 서비스, 또는 서비스 간 융합이 확대되는 만큼 수동적 금지형 규제에서 벗어나 시장 진흥을 위한 선제적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심상민 성신여대 교수는 "제작·금융 등 K컬처 관련 산업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한류 경제의 글로벌 확산과 신시장 개척을 위해 브랜딩, 유통 등 수출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부처·기관 간 지원체계를 통합하고 인재 양성 및 연구개발(R&D)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정부에서도 업계 요청을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구윤철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메가 프로젝트와 함께 경제 대도약을 위해서는 국내총생산(GDP)의 60%를 차지하는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제고가 다음 과제로서 중요하다"며 "산업 간 빗장을 과감히 열고 R&D·세제·금융 집중지원 등을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화답했다.

이어 "AI가 상품추천을 넘어 스스로 상품비교·주문·결제 등을 대행하는 새로운 AI 에이전틱 커머스 시장을 우리가 선점해야 한다"며 "AI 에이전트의 쇼핑 전 과정을 실증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는 자동차·도심항공교통(UAM) 등이 AI자율주행과 결합하는 새로운 이동서비스를 위한 제도기반을 선제적으로 준비할 예정이다. 

한경협은 지난 2월 말 정기총회에서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통한 청년 일자리 확대 추진 계획을 제시했다. 또한 올해 4대 중점 사업으로 뉴 K-인더스트리 시대 개막, 글로벌 위상 제고, 함께하는 성장의 길 구축, 회원 서비스 강화 등에 나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