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 청원까지 등장한 CBDC 2단계…논란 속에도 경남은행·iM뱅크 합류 이유는

[녹색경제신문 = 최정윤 기자] 한국은행이 다음달 중 ‘프로젝트 한강’ 2단계 사업을 본격 추진하는 가운데,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를 둘러싼 은행권의 참여 확대와 시민사회의 반대 청원이라는 상반된 흐름이 함께 나타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1단계 참여 은행 7곳(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부산)에 경남은행과 iM뱅크가 새로 합류함에 따라 참여 은행은 총 9곳으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두 은행이 어떤 의도와 목적으로 이번 사업에 뛰어들었는지에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3일 <녹색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한국은행은 지난해 12월 18일 발표한 ‘프로젝트 한강 1차 실거래 파일럿 결과보고서’에서 이번 사업의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현금 이용 감소와 경제의 디지털 전환, 스테이블코인 확산 등 지급결제 환경이 급변하는 데 대응해 2020년 초 디지털화폐 전담조직을 신설해 연구를 이어왔고, 2023년 10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과 함께 CBDC 활용성 테스트 추진계획을 발표했다는 설명이다. 

한은에 따르면 1단계는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진행됐으며, 이 중 일반 이용자 대상 실거래 테스트는 지난해 4~6월 서울·부산·대구에서 실시됐다. 테스트 결과 예금토큰 지갑 개설 인원은 8만여 명, 총 거래 건수는 11만4880건으로 집계돼 목표치에는 다소 못 미쳤다. 참여 은행들이 부담한 비용은 업계에 따르면 약 300억~350억 원 수준으로 전해졌다.

눈에 띄는 대목은 이 같은 성적표에도 경남은행과 iM뱅크가 2단계에 새로 뛰어들었다는 점이다. 두 은행 모두 1단계에는 참여하지 않았다가 카카오뱅크·케이뱅크·토스뱅크 등 인터넷은행 3사와 JB금융그룹(광주·전북은행)이 참여를 포기한 시점에 합류를 결정했다. BNK금융그룹은 경남은행의 2단계 합류와 관련해 “1차 시범사업 참여를 통해 CBDC에 대한 이해와 인프라를 확보했으며, 2차 사업에도 지속 참여함으로써 향후 상용화될 경우를 대비할 수 있다”고 밝혔다.

iM뱅크는 사업 구체화에 따른 활용 가능성 증대를 참여 이유로 꼽았다.

iM뱅크 관계자는 “1단계의 경우 기초 구조를 검증하는 성격이 강해 내부적으로 검토를 진행하며 참여 시점을 신중히 판단하였다”며 “이후 2차 테스트의 경우 사업의 구체성이 높아지고 활용 가능성이 더욱 명확화됐고, 이에 따라 당행도 본격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합류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구·경북 지역 사용처 확보 계획에 대해서는 “확보 계획을 가지고 있으나 현재 논의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사항은 말씀드리기는 힘든 상황”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이처럼 프로젝트에 합류하는 은행이 늘어나는 와중에 CBDC 자체를 반대하는 목소리 또한 커지고 있다. 지난해 3월 올라온 첫 반대 청원과 지난달 접수된 두 번째 반대 청원은 각각 5만1309명과 9만5367명의 동의를 얻었다. 특히 두 번째 청원은 거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다는 점, 정부가 자산을 동결할 수 있다는 점, 미국은 국민 대상(소매형) CBDC 발행을 법으로 금지했지만 중국은 이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점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한은은 거래 정보는 지갑 간 송금 사실만 남을 뿐 소유자·사용처는 드러나지 않으며, 예금토큰은 은행이 책임지는 개인 자산이라 정부가 통제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미국 관련 지적에 대해서도 미국이 법으로 금지한 것은 연준이 개인에게 직접 CBDC를 유통하는 ‘소매형’ 방식이며, 은행·국가 간에만 쓰는 ‘기관용’ CBDC 연구(BIS 주도 ‘프로젝트 아고라’)에는 미국도 참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2단계 사업은 예금토큰 사용처 확대와 전자지갑 간 이전 거래, 생체인증, 자동충전 등 편의 기능 추가에 초점을 맞춘다. 전기차 충전 인프라 보조금, 공공부문 업무추진비 등 정부 재정 집행에도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