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장 풀린 '방카25%룰', 채널 영향력 커질까...생보 50%, 손보 75%까지 확대

[녹색경제신문 = 윤덕제 기자]은행 등 금융기관의 보험 상품 판매채널인 이른바 방카슈랑스 채널의 판매 비중 규제가 20년 만에 완화된다. 소비자 선택권 보장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 개선인 만큼 향후 방카슈랑스채널의 매출 증가 전망도 나오고 있다.

2일 금융위원회는 1일 정례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31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 지정했다.

현행 규정은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에서 판매하는 특정 생·손보사의 상품 판매 비중을 전체의 25%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영업현장에서는 소비자가 원하는 보험상품을 판매하지 못하는 등 소비자 선택권이 제약받는 사례가 빈번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금융당국은 최근 서울강서농업협동조합  외 6개 사의 '판매비중 규제 개선' 요청을 수용해 이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앞으로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이 보험상품 모집시 준수해야 하는 특정 생·손보사 상품판매비중 규제는 기존 25%에서 생명보험은 50%, 손해보험은 75%까지 완화된다.

다만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의 계열회사 또는 관계사는 해당 보험회사 상품의 25%(생명보험), 33%(손해보험)로 판매 가능하다.

또한 정책성보험 활성화를 위해 풍수해보험도 25%룰 판매 비중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특례를 허용했다. 금융당국은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됨에 따라 소비자 친화적 채널인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이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보험업계에서는 지난 20년간 이어온 '방카 25% 룰' 규제가 완화되면서 방카슈랑스 채널을 통한 매출 증가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 분위기다.

대형 생보사 한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은 특정 보험사 상품 판매 한도가 확대된 것이 골자인 만큼 보험사간 경쟁 구도의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라며 "채널 도입 초기에는 단순한 저축성보험 위주에 머물렀으나 최근에는 보장성보험, 변액보험, 달러보험 등 다양한 상품이 추가되면서 상품 라인업이 확대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31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로 지정하면서, 현재까지 총 1106건의 서비스가 시장에서 테스트할 수 있게 됐다.

JB우리캐피탈 외 19개 사에 대해서는 '내부 임직원 및 고객 대상 생성형 AI 활용 서비스(24건)'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외부 생성형 AI를 정보처리시스템에 연계해 활용함으로써 임직원 및 고객 편의가 한층 증대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밖에 한화손해보험 외 7개 사는 생성형 AI 모델 추가 및 시스템 구성, 업무방법 변경 등을 위해 변경 신청을 했으며, 금융위원회는 추가 보안대책 수립·이행 및 이행 확인 절차 준수 등 부가조건을 전제로 지정내용 변경을 수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