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업계, 보험사기 사전예방 효과 극대화에 '혼신'...대국민 홍보 강화에 4개 기관 '맞손'

[녹색경제신문 = 윤덕제 기자]최근 2030세대가 보험사기 유혹에 쉽게 빠져들고 있는 가운데 손해보험업계와 금융감독원 등 4개 기관이 고의 교통사고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전방위 대응에 나섰다. 사후 적발에 앞서 '보험사기는 반드시 적발된다'는 대국민 홍보 활동을 강화해 보험사기 근절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25일 금융감독원·경찰청·한국도로교통공단·손해보험협회는 지난해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고의 교통사고 예방 교육 및 홍보 활동을 본격 추진키로 했다.

이들 4개 기관은 고의 교통사고 보험사기는 선량한 운전자를 피해자로 만들고 보험료 인상 등 사회적 비용을 전 국민에게 전가하는 중대 범죄로 규정했다. 이에 사후 단속과 함께 사전 예방 교육·홍보가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SNS·텔레그램 등을 통해 사회초년생(20·30대)이 중대한 범죄임을 인식하지 못한 채 가담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등 적극적인 사전 예방 교육과 홍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실제 경찰청이 지난해  교통사고 보험사기 집중단속 결과, 검거된 피의자 중 20·30대가 72.1%를 차지할 정도로, 청년층이 보험사기 유혹에 쉽게 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보험사기 행위 가담 시 처벌 강화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매년 늘어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5724억원으로 전체 보험사기 적발금액의 49.5%를 차지했다. 지난 2020년 3830억원, 2021년 4199억원, 2022년 4705억원, 2023년 5476억원, 지난해 5704억원 등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대형 손보사 한 관계자는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져 결국 그 피해는 다수의 선량한 가입자에게 돌아간다"며 "손해보험업계는 점차 지능화·조직화되고 있는 보험사기에 대응해 유관기관 간 적극적⋅유기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한국도로교통공단과 금감원은 이달 말부터 고의 교통사고 예방에 특화된 전문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모바일·SNS용 숏폼, 카드뉴스 등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제작하고 금감원이 보유한 실제 고의 교통사고 통계와 적발 사례를 교육에 활용한다.

구체적 교육 내용은 ①고의 교통사고 유형 및 실제 적발 사례, ②보험사기 의심 시 현장 대처 요령(신고 절차, 대응 요령 등), ③할증보험료 피해구제 방법(조회·환급 신청) 등 실용적 정보를 제공한다.

손해보험협회와 금감원은 홍보 영상과 포스터를 제작·배포하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 집중 홍보에 나선다.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숏폼 광고를 통해 20·30대 청년층을 대상으로 집중 홍보하는 한편, 유동인구가 많은 복합쇼핑몰의 전광판과 공항리무진버스 차체 광고 등으로 고의사고 예방 메시지를 전달해 보험사기 경각심을 제고할 계획이다.

또한 경찰청은 9월 말까지 교통사고 보험사기 집중수사 기간과 연계해 홍보 영상·포스터에 집중수사 기간 및 처벌 수위를 포함해 예방 및 단속 효과를 극대화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4개 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교육·홍보 활동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고의 교통사고 보험사기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질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것"이라며 "홍보 캠페인을 통해 접수된 제보를 보험사기 조사에 적극 활용해 예방 활동이 실질적인 적발 성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