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빚투' 은행 대출 옥죄는데 부동산감독원까지 나서나...실수요자 자금 확보 '비상’

[녹색경제신문 = 최정윤 기자] 코스피 급등에 따른 '빚투(빚내서 투자)' 수요 폭발로 가계대출이 크게 불어나면서 금융당국이 비상관리체계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들의 대출 문턱 죄기가 심화됨에 따라 실수요자의 자금 공급 경로가 빠르게 좁아지는 모습이다.

24일 <녹색경제신문>이 최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2026년 5월 가계대출 동향(잠정)'을 확인한 바에 따르면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9조3000억원 증가했다. 전월(3조5000억원)보다 5조8000억원 많고, 전년 동월(5조9000억원)과 비교해도 증가폭이 크게 확대됐다. 증가폭은 한 달 새 2.7배 뛰었다.

가계 대출을 이끈 건 신용대출과 '마통'..금융당국, 역대급 증가에 비상관리체계

가계대출 증가세를 이끈 건 신용대출과 '마통(마이너스통장)'이다. 신용대출은 전월 9000억원 감소에서 3조4000억원 증가로 방향을 바꿨으며, 마이너스통장(한도대출)은 전월 6000억원 감소에서 2조6000억원 증가로 급반전했다. 코스피가 지난달에만 6000선에서 8000선까지 치솟자 개인 투자자들이 마이너스통장과 신용대출을 동원해 주식 투자에 나선 결과로 풀이된다. 

이에 금융당국은 즉각 비상관리체계를 가동했다. 금융당국은 관리목표를 지키지 못한 금융회사를 매주 집중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신진창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지난 11일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주식시장 영향으로 마이너스통장을 중심으로 한 기타대출 증가폭이 크게 확대됐다"며 "전 금융권이 엄중한 경각심을 갖고 선제적인 가계대출 자율관리 조치를 더욱 강화해 달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의 당부에 은행들도 잇따라 대출 창구를 조였다. 신한은행은 지난 15일부터 비대면 신용대출 일별 접수량을 제한하고 마이너스통장 사용률이 10% 미만인 계좌의 한도를 최대 20% 줄였다. KB국민은행은 마이너스통장 최대 한도를 5000만원으로 제한했다. 하나은행은 고액 연봉자 신용대출 한도를 소득과 무관하게 1억원으로 묶었다. 케이뱅크는 마이너스통장 신규 접수를 아예 중단했다.

문제는 ‘잠재 불씨’가 아직 크다는 점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의 마이너스통장 한도는 지난달 말 기준 88조원에 달한다. 이는 실제 대출잔액(41조4000억원)의 두 배가 넘는 규모다. 주가가 다시 오를 경우 언제든 빚투 자금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 

안그래도 대출 어려운 부동산까지 추가 규제 추진

이와 함께 국회에서는 부동산 자금 흐름을 조이는 별도 규제도 심사를 앞두고 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47명이 지난 2월 발의한 부동산감독원 설치 법안은 다음달 국회 정무위원회 심사에 오를 예정이다. 해당 법안은 부동산 불법 거래 조사를 위해 국세청·금융감독원에서 개인의 금융거래 정보와 과세 자료까지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담고 있다.

업계는 부동산감독원 설치로 실수요자의 자금 조달 여건이 한층 악화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미 실수요자의 대출 절벽 위기감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부동산감독원까지 설치될 경우 은행권의 부동산 관련 대출 심사가 더욱 보수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설명이다. 

한 대형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은행 가계대출의 상당 부분이 주택담보대출인 만큼 부동산감독원이 설치되면 전반적인 부동산 거래 흐름 자체가 줄어들 수 있다"며 “감독 기관이 생기면 장기적으로 은행 입장에서도 부동산 관련 대출에 보수적으로 임할 수밖에 없어 결국 부동산 시장 전체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