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진공 경기북부지부, 종합감사서 21건 적발…임직원 29명 무더기 처분 요구

[녹색경제신문 = 장관섭 기자]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집행하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경기북부지부가 기업 평가부터 대출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에서 업무 부실을 드러내며 자체 종합감사에서 무더기 지적을 받았다.

중진공 감사실이 공개한 ‘2026년도 경기북부지부 종합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정책자금 심사와 대출 집행, 사후 채권 보전 등 전 분야에서 총 21건의 위법·부당사항이 적발됐다.

이에 따라 감사실은 개선 1건, 시정 1건, 통보 4건, 현지조치 1건, 경고 2건, 주의 12건의 처분을 요구했으며, 신분상 조치 대상 임직원은 경고 2명, 주의 27명 등 총 29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 정책자금 부실 심사 및 부적격 지원

조사 결과 경기북부지부의 정책자금 지원 심사 과정에서 다수의 규정 위반이 확인됐다. 통상리스크대응긴급자금을 지원하면서 내부 규정과 다른 연도 기준의 매출 감소 여부를 비교해 자금을 부당 지원했으며, 혁신성장자금 집행 시에는 해당 기업이 지원 대상 업종에 속하는지 검토하지 않은 채 심사를 통과시켰다.

또한 책임경영심사 과정에서 실질적 기업주가 아닌 명의상 대표자를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해 관련 직원들이 경고 및 주의 처분을 받았다. 소상공인 및 창업기업 지원에서도 업종 분류 오류로 인한 한도 초과 과다 지원, 필수 증빙서류 검토 누락 등의 부실 행태가 드러났다.

◇ 기업평가 오류 및 신용등급 왜곡

기업의 대출 능력을 평가하는 업무에서도 관리 소홀이 적발됐다. 일부 지원 신청 기업에 대해 자산 규모를 잘못 분류하거나 부적절한 신용 평가모형을 적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특히 외부 감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외감대상 기업을 일반 비외감기업으로 분류해 신용등급을 왜곡시킨 사례도 적발되어, 부실 기업에 정책자금이 잘못 지원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 연체 기업 실태조사 누락 및 사후관리 부실

자금 집행 이후의 채권 보전 및 사후관리 분야에서도 부실 행태가 이어졌다. 연체가 발생한 부실 기업에 대한 기한 내 실태조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양도담보물 정기점검을 이행하지 않아 관련 직원이 경고 처분을 받았다.

대출금이 밀린 연체 기업의 담보물에 대해 최소한의 채권 보전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하다 시정 조치를 요구받기도 했다. 이 외에도 대출금 최종 지급 전 연체 여부 확인 절차 생략, 상환유예 신청 시 증빙서류 검토 누락 등 금융기관으로서 지켜야 할 사후관리 절차 전반에 걸쳐 규정 위반이 반복됐다.

◇ 내부통제 마비 지적…인적 쇄신 요구 비등

중진공 감사부서는 정책자금 심사, 기업평가, 대출 사후관리 전반에서 내부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관련 부서에 고강도 후속 조치와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정책자금을 부실하게 심사하고 사후 채권 관리까지 방치한 것은 공공 자산 관리에 대한 중대한 소홀"이라며 "징계 대상자가 30명에 육박하는 만큼 본사 차원의 전면적인 인적 쇄신과 내부 감찰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분석했다.